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한국-중남미 자연권과 동물권 판례 세미나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단장 전용갑)은 11월 5일(금) 오후 1시부터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법학연구소와 국제지역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중남미 자연권과 동물권 판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용갑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 단장과 HK+ 사업단 연구진을 비롯하여, 김진우 법학연구소 소장, 변해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희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진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병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혜현 국립외교원 교수, 박주연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장과 법학연구소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주연 변호사와 박태현 교수가 각각 “산양 소송사례로 살펴보는 한국 내 동물의 법적 지위”와 “한국 법정에서 자연의 권리 소송: 사례와 전망”을 주제로 한국의 자연권과 동물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뒤이은 세션에서는 조희문 교수와 손혜현 교수가 각각 “법원 판례로 살펴본 중남미에서의 자연과 동물의 법인격 인정 동향”과 “‘비인간 사람’으로서 아르헨티나 동물권 판례”를 주제로 중남미, 특히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의 자연권과 동물권에 관한 법과 판례를 다루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에서 최초로 변호사와 법학자와 인문학자, 사회과학자 등이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 자연권과 동물권에 관하여 논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미나를 통해서 참석자들은 한국과 중남미에서의 자연권과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자연권이 헌법에 명시되고 동물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중남미의 몇몇 국가와는 달리, 동물의 법적 지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헀다. 이에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은 한국 사회에서 자연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대학 강좌와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다 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 중 하나로 내년 2월 중순에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Harmony with Nature)와의 공식 제휴하에 전 세계의 자연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