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르-가나르(ganar-ganar) 협력관계
최영삼 주니카라과대사
달콤한 호수의 나라, 니카라과
니카라과(Republic of Nicaragua)는 중미 중앙에 위치한 나라로, 인구는 600만 명이고 면적은 한반도의 3/5 정도이며, 수도는 마나과(Managua)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중남미 지역에서 아이티(Haiti) 다음의 최빈개도국으로 구분되며 1인당 GDP는 2,000달러 상당이고, 주된 산업은 농업으로 커피, 설탕, 육류와 금 등을 미국과 인근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연중 섭씨 30도 전후로 무더운 해양성 기후이나, 6월부터 11월까지는 우기가 지속 되어 하루에 한두 차례 이상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아침저녁으로는 서늘하기까지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동서로 각각 카리브해와 태평양을 연하고 있으며, 내륙에는 화산 폭발로 형성된 거대한 꼬시볼까(Cocibolca) 호수와 솔로뜨란(Xolotran) 호수가 니카라과 국민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꼬시볼까 호수는 깨끗한 물과 아름다운 풍광으로 인하여 예로부터 ‘달콤한 바다(La Mar Dulce)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연환경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미국과 유럽의 노년층은 은퇴 후 적은 비용으로 좋은 환경에서 편히 휴양하고 거주할 수 있는 5대 국가 중 하나로 니카라과를 꼽았습니다. 관광산업은 니카라과 국민 경제의 근간으로서 연평균 5%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1979년에 무장혁명을 통해 우파 소모사(Somoza) 정권을 축출하고 권력을 장악한 좌파 산디니스타(Sandinista) 정권이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오르떼가(Daniel Ortega) 현 대통령은 산디니스타 혁명을 주도한 세력의 한 사람으로서, 1985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어 5년간 집권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정치성향이 다소 다른 세 명의 대통령에 이어 2007년에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현재까지 임기 5년의 대통령직을 세 번째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르떼가 대통령은 2021년 11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은 그때까지 별다른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네 번째 집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재(sanction) 압박과 개발 협력 사업 중단
필자가 니카라과 주재 특명전권대사라는 중책을 부여받고 마나과에 도착한 것은 2018년 11월 14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마나과까지는 비행기를 세 번 갈아타고 갔는데, 서른 시간쯤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마나과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면서 차창 밖으로 내다본 니카라과의 현실과 국민의 생활 모습은 부임 전 서울에서 상상한 것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한국 대사로서 필자가 우리나라와 니카라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자연스레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개발 협력 사업에 진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니카라과의 상황이 당장에 개발 협력 사업에 전념할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남미를 자국의 뒷마당 정도로 생각하는 미국은 2018년 말, 이미 2012년에 제정한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Global Magnitsky Act)을 적용하고, 민주 공화 양당의 합의를 통해 니카라과 투자 조건부 법(Nicaragua Investment Conditionality Act)이라는 일명 니카법(Nica Act)을 제정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851호)을 발동하여, 오르떼가 정권을 인권을 탄압한 비민주 정부,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는 부패 정부로 규정하고, 영부인인 무리요(Murillo) 부통령을 포함한 다수의 정권 인사에게 개별 제재(sanction)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4월 니카라과에서는 사회보장 기여금 인상에 반대하여 일어난 반정부 시위대에 경찰이 발포하여 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체포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국제사회와 우리나라 같은 우방국에 니카라과 정권에 대한 자국의 제재 정책에 동참하기를 독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국가들과 중남미 이웃 국가들도 니카라과에 대한 각종의 지원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타의 우방국과 크게 다르지 않게 니카라과와의 협력관계를 축소하거나 중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이 2년여간 지속 되면서 니카라과에 대한 외국의 지원과 투자가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를 보다 어렵게 하여 실업이 급증하고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었으며, 중소 자영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민생경제는 바닥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제재(sanction)에 대한 피로감 확산
2020년 말 현재, 2018년 이후 오르떼가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환영하며 반정부 민주화 세력을 지지해온 국민 사이에서조차도 제재에 대한 피로감이 만연해졌고, 제재의 진정한 효과에 관한 의문이 확산하는 분위기가 확연해졌습니다. 더욱이 2020년 COVID-19 팬데믹은 니카라과 국민도 예외 없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특히 COVID-19와 관련해서, 니카라과의 현재 상황에서는 이에 대처할 적절한 의료진과 시설이 있기가 만무하고, 제대로 된 마스크 한 장도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수입할 처지가 못 됩니다. COVID-19가 급속히 확산한 5월에서 8월까지는 수많은 사람이 응급처치조차 받지 못한 채 죽어갔고, 시신들은 검은 쓰레기 봉지에 넣어져 곧바로 공동묘지로 운반되어 매장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정부의 COVID-19 대응능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니카라과 국민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방역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확산 초기에는 자체적인 방역에 자신감을 보였던 정부도 나중에는 방역능력과 재원이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니카라과 정부의 진정성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뒤늦게나마 미국도 EU도 우리 정부도 니카라과 COVID-19 방역을 위해 소량이나마 방역 물품을 지원하긴 했으나, 부패한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이유로 니카라과 정부를 우회하여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통하는 간접 지원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강력한 범국가적 방역 대책이 필요한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는 데 그러한 지원이 갖는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2020년 11월 초 니카라과는 설상가상으로 20년 만에 최대 위력으로 측정된 두 개의 허리케인 ETA와 IOTA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최소 20만 명이 졸지에 길거리에 나 앉았으며, 재산상으로는 GDP의 6%에 달하는 7억 불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니카라과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좀 더 절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민주당 정부
2020년 11월, 때마침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정권교체에 성공하였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게 된 그 날, 니카라과 오르떼가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자에게 정중하고도 진심 어린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양국 간 협력관계의 재개를 절실히 희망하는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메시지였습니다.
의도가 있었는지 우연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국은 돌연 니카라과의 허리케인 피해 복구를 위해 1천7백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음날 EU도 니카라과에 1천만 달러 상당의 허리케인 구제 기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이어 WB, IDB, IMF, CABEI 등 국제 금융기관은 니카라과의 COVID-19 방역과 허리케인 피해 복구를 지원할 거액의 차관 지원을 결의했습니다. 요 며칠 전, 미국은 구호물자와 긴급 구조대를 실은 군용 수송기를 마나과 국제공항에 직접 착륙시키기도 했습니다. 2020년 12월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미국의 포스트 민주당 시대가 겹치면서 국제사회의 對 니카라과 협력관계에 또렷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와의 협력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모양새가 분명합니다.
개발 협력 사업 재개 시급
우리 정부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니카라과와의 개발 협력관계의 재개를 심각히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서둘러야 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진해왔거나 추진할 개발 협력 사업들은 지속 가능한 중장기적인 사업들로, 새로운 사업을 하나 시작하기까지는 최소 2년여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이미 중단한 사업을 재개하는 데도 최소 1-2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발 협력 사업이 모두 장기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장기 사업의 준비 기간에는 단기적인 인도적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의 개발 협력 의지를 지속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이 수송기를 동원하여 구호물자를 신속히 이송한 것은 니카라과에 대한 단기적인 인도적 지원 의지가 확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외교적 제스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사업이든 장기 사업이든 다시 계속할 사업이나 새롭게 시작할 사업은 당연히 비민주 반인권 행위를 저지른 정부, 부패한 정부라고 비난받고 있는 정권을 옹호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니카라과 국민의 인권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인도적 사업이어야 합니다.
K-방역 및 의료 협력
니카라과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인도적 사업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의 K-방역 노하우와 우수한 의료 기술을 전수하는 의료협력 사업입니다. 니카라과 국민에게 양질의 마스크와 산소 호흡기는 시급한 물품입니다. 특히, KF94 마스크는 니카라과 국민에게 최고 수준의 백신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사업으로는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진에 대한 전문 교육을 지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미 니카라과의 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사실은 유럽과 특히 북구의 몇몇 나라가 크게 공감하고 이의 현대화를 위해 몇몇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이들 사업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중단된 상황입니다. 니카라과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말라리아, 폐렴, 댕기 등 각종 전염성 질환이 만연한 지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는 풍토적 요인과 함께 보건 인프라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 나라가 이러한 사업을 재개한다 해도, 현재 자국의 코로나 방역도 힘겨운 상황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수준의 의료 지원 사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K-방역 협력이 긴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니카라과 정부도 WB, IMF, IDB, CABEI 등 국제 금융기관을 통해 코로나 방역 지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정치적 제재를 이유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기관들도 이제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관이 니카라과에 방역을 위한 재원을 좀 더 많이 제공할 경우, 우리와의 선진 K-방역 협력이 좀 더 용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인프라 협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주도할 對 니카라과 개발 협력 사업 중 또 다른 우선 분야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K-뉴딜정책의 정신과 실제를 니카라과에 전수하고 수출하는 것입니다. 사실 니카라과에 대한 인프라 사업의 경우, 우리 정부의 선진 개발 협력 정책에 따라 이미 발굴되고 추진되어 온 것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중단된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도로 건설, 교통현대화 사업, 항만 사업, 재생 에너지 사업, 상하수도 사업, 쓰레기 처리 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국가 경제의 근간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허리케인,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니카라과로서는 기후문제와 자연환경 문제의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니카라과는 수도 마나과 일부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가정의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물을 거르는 정화조 시설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한 모든 오물은 자연 경사나 빗물을 따라 도로 주변의 도랑을 타고 흘러나가고, 아무런 정화 과정 없이 그대로 꼬시볼까 호수와 마나과 호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형의 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매립 방식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과학적 방식의 처리 시설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합니다.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농업 다음으로 니카라과 국민의 실질 소득을 지탱해 온 관광경제에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COVID-19로 인한 세계적인 관광산업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지혜는 근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방식의 관광 개념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개념과 방식이 어떠한 것이 될지라도,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적용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COVID-19의 팬데믹 상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정기 항공편이 중단됐을 당시, 니카라과 주재 EU 대표부는 점보기 두 대를 임차하여 니카라과에서 여행하고 있는 유럽인들의 귀국을 지원하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2018년 국제사회의 제재 이후 유럽인들이 더 이상 니카라과로 여행을 오지 않는다고 마음을 놓고 있었던 EU 대사가 니카라과 도처에서 여행 중이던 500명이 넘는 유럽인들의 본국 귀환 지원 요청에 황망히 움직이는 모습을 가까이서 목도한 바 있습니다.
개발 협력을 통한 민주화 촉진
엊그제, 니카라과에 주재하는 동료 대사이자 관저 위치를 두고 볼 때 가까운 이웃인 미국대사와 점심을 같이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對 니카라과 입장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외교 관행상 미국대사가 저에게 미국 내부 사정을 곧이곧대로 이야기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교적 수사를 나름 해석해 볼 때, 요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對 니카라과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과는 다소 다르게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오르떼가 정권 인사에 대한 제재의 파급효과가 실제로는 무고한 니카라과 국민의 생활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지장은 결국 제재의 근본 목적과 취지와는 다르게 자칫 니카라과 국민의 反 제재 親 정권 분위기를 조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연히도 저와 같은 날 니카라과에 부임한 미국대사는 그동안 미국이 니카라과 정권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어조와는 사뭇 다르게, 니카라과 국민의 민생을 위한 개발 협력의 재개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며칠 뒤 니카라과 주요 신문은 미국대사가 허리케인 OTA와 IOTA의 최대 피해지인 카리브 연안의 빌위(Bilwi)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USAID 엠블럼이 선명한 구호 물품을 배포하는 모습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민생 지원과 개발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해당 정부와 정권의 민주화 정도와 속도를 좀 더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니카라과의 민주화를 위해서 국민의 삶을 회복하고 개선할 개발 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보다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방안
우리는 니카라과 같은 개도국과의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개발 협력 사업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방책으로서 우리나라의 민간 경제 활성화에 가져오는 실질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2018년 이전까지 니카라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개발 협력 사업은 전력, 상하수도, 직업훈련, 도로, 태양열 등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됐으며, 이들 사업에 우리나라의 유수한 중견기업이 참여해 왔습니다. 이 기업들은 현재 중단되거나 축소된 니카라과와의 개발 협력 사업이 하루빨리 재개되고 보다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정부의 K-뉴딜 정책의 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니카라과와 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자는 것은 우리가 무작정 니카라과 국민에게 착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이 되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상생(win-win)의 한 방법입니다. 니카라과 국민도 우리나라 국민과 가나르-가나르(ganar-ganar) 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기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