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사법부는 계속해서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금지시켰다.
멕시코의 대법원은, 농업 기업계에서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몇몇의 기업들이 제출한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이 기업들은 멕시코 국내에서 유전자 변형 종자 파종 금지를 끝내길 원하고 있다.
번역 이혜진 – 감수 남진희
멕시코에서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경작하기 위해 대규모 농업 기업들이 펼친 ‘합법적 제조와 사용’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8년에 걸친 재판과 수십 번의 항의 끝에 멕시코 대법원은 처음으로 소송에서 명백한 판결을 내렸다. 몬산토(Monsanto), 신젠타(Syngenta), PHI 그리고 Dow가 제기한 모든 항소를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경작은 적어도 얼마 동안은 금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유기농 제품 소비자 단체 소속의 메르세데스 로페스(Mercedez López)에게 있어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았다. 멕시코 옥수수의 자연적 다양성을 지키자는 입장의 농촌 단체, 소비자 보호 단체, 환경운동가들의 동맹이 피고 측에 섰다. 현재는 Bayer가 소유하고 있는 몬산토와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몇몇 기업이 반대 편에 섰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상품화한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유전자 변형 종자들을 팔고자 하고 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치는 과정이었어요.” 로페스가 말했다. 아마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을 듣고 눈물을 참지 못했을 것이다.
2013년에 시작한 법적인 장기화된 분쟁은, 2013년 단체들이 옥수수의 원산지인 멕시코에서 유전자 변형 옥수수 파종에 반대하는 집단 소송을 걸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유전자 변형 종자는 빠른 속도로 멕시코 국내에 확산되고 있었다. 로페스의 설명에 따르면, 옥수수가 수분이 매우 쉬운 작물이기 때문에 이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경작은 반경 20km 안에 있는 토종 품종들을 ‘오염시켰다’. “유전자 변형 작물들은 거의 60여 개에 달하는 멕시코 토종 옥수수 품종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문화, 전통, 식문화까지 위험에 빠뜨렸다.”
모든 예상과 달리, 당시까지만 해도 별로 사용되지 않던 개념이었던 집단 소송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또한 재판관들은 소위 “예방조치”를 승인했는데, 이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파종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러자 농업기업들은, 수십 번도 넘는 법정 싸움과 같은 반격을 통해 법원이 내린 조치에 맞서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결국은 대법원에까지 갔다. 현재 대법원은 “예방조치”는 승인했지만, 본 안건은 계속되고 있다.
토종 옥수수 품종 보호 입장의 원고 측 단체 쪽 변호사를 맡고 있는 레네 산체스(René Sánchez)는 대법원의 결정을 치하하며, 최종 판결이 원고 측 승소로 끝나리라는 희망을 주었다고 확언하였다. “하지만 재판이 얼마나 걸릴 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2013년 12월 이미 유전자 변형 옥수수 파종을 금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재판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그 때부터 많은 것이 바뀌었다. 2020년 12월 31일, 멕시코 정부는 2024년까지 세계에서 제초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글리포세이트의 사용과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경작을 함께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공표하였다. 이 대통령령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매우 해로운 영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결정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다. 레네 산체스는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더 큰 확신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전개는 대규모 농업 기업들에게는 즐거운 소식이 아니다. 이 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프록시트(Proccyt)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테크놀로지 수용은 큰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비해, 우리 나라에서는 농민과 멕시코 국내의 생산 관련 네트워크가 결국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멕시코에서 유전자 변형 종자들을 파종하기 위해 계속해서 법적인 다툼을 진행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드는 의문점은 이 재판과정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