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국가를 이루기 위한 도시의 역할: 콜롬비아 스마트시티 관련 최근의 정책과 제도

건축공간연구원 스마트·녹색연구단 문보람 연구원

최근에 콜롬비아 정부는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기조에 발맞추어 정보통신기술부(MinTIC) 주도로 스마트시티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왔다. 콜롬비아가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은 스마트시티 도입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콜롬비아 정부의 적극적인 스마트시티 정책은 눈여겨볼 만하다. 본 고에서는 콜롬비아의 도시화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최근의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과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 콜롬비아 도시화 현황

2018년 기준, 콜롬비아 인구의 약 77.1%가 도시에 거주1)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86%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2)된다. 또한, 거주자 수가 십만 명이 넘는 도시가 약 69개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 인구 밀집도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예측된다.

OECD의 기능 기반 국토 분류법에 따른 인구 분포 및 면적 비중 조사 결과를 보면 도시에 밀집해 있는 불균등한 인구 분포 상황을 알 수 있다. 인구의 53%가 국토 면적 3%를 차지하는 도시 우세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의 37%가 국토 면적 37%인 도농 중간권과 도시 근접 농촌권에 거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의 11%가 국토 면적 60%인 도시에서 먼 농촌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은 원주민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지역 내 인구 분포가 불균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별 소득 및 빈곤율 조사 결과,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1인당 소득이 낮고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0년 동안 농촌 인구의 감소와 동시에 도시 인구의 지속적 성장 추이가 관측된 것을 고려할 때, 향후 두 지역 간 인구 비중 대비는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도시-농촌 간 이주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농촌 지역의 열악한 경제 조건과 무장 분쟁으로 인한 위험이 있으며3),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인접국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이주민 유입도 도시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수자원과 사회 서비스 수요의 집중, 교통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교통 체증 및 대중교통 시설 품질 문제, 범죄로 인한 치안 불안, 자연재해 문제 등 다양한 위협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 콜롬비아 스마트시티 정책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 수립된 국가 단위 정책으로는 2018년 제정된 디지털 정부 정책 제1008번 각령에서 디지털 정부가 추구할 5대 목표 중 하나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스마트 국토 및 도시 구축’을 포함4)하는 것이 있다. 이후, 2019-1955번 법에서는 정보통신기술부가 정하는 디지털 전환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지방 정부가 준수하여 스마트시티와 국토 전략을 결정할 수 있으며(제147항), 콜롬비아 정부가 정보통신기술부 주도 아래 스마트국토·도시 모델과 이니셔티브를 도입할 것(제148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국가개발계획(Bases del 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18-2022

2019년 콜롬비아 국가기획부(DNP)가 발표한 ‘국가개발계획 2018-2022’는 “콜롬비아를 위한 협약, 평등을 위한 햡약(Pacto por Colombia, pacto por la equidad)”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현 이반 두케 정부의 국가개발계획으로 신정부의 중점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의 지역 발전 전략은 5개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다. ① 지역 발전과 계획을 위한 정책과 투자, ② 도농 연결을 통한 전 국토 생산성과 균형 촉진, ③ 도시 발전과 도시 시스템(SC: Sistema de Ciudades)5)을 통한 지속 가능성, 생산성, 삶의 질 향상, ④ 역량 있는 정부: 효과적인 권력 분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현대화, ⑤ 국토 계획과 발전 강화를 위한 도구 개발.

본 계획은 OECD의 지역 발전 모델을 따르고 있는데 기존 모델과의 차이점으로 사업 추진 주체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전에는 정부 기관 주도로 저발전 지역에 일시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지만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는 민간기업과 같은 외부 조직의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유연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잠재력 있는 지역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부문·지역 간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경쟁력 향상을 통해 전 국토 내 기회균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국가개발계획의 27개 협약 중 스마트시티와 연관성이 높은 6, 8, 16번에서 시사성이 높은 요소는 다음과 같다.

먼저 ‘6. 교통과 물류’ 부문에서는 기존의 국가 교통체계 단일 등록 시스템(RUNT: Registro Único Nacional de Tránsito)을 강화하여 교통 관련 공공정책에 대한 기획·도입·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교통부, 정보통신기술부, 통계청과 기타 교통 분야 조직 간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수집과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갱신한다.

‘8. 수자원·에너지 제공 서비스’ 분야에서는 지능형 검침 인프라 및 기타 디지털화 수단과의 연결을 통해 데이터 거버넌스 접근법을 수립하고, 관련자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시장과 거래 현황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16. 지방 분산화’ 분야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토 통계 시스템 TerriData와 도시 시스템(SC) 기획과 운영을 맡은 플랫폼인 관측소(Observatorio del Sistema de Ciudades)의 통합을 통해 의사결정의 효과와 투명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또한, ‘나의 계획, 당신의 계획, 우리의 나라’ 전략(Estrategia Mi plan, tu plan, nuestro país)을 통해 국토 개발 계획을 보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스마트 국토·도시 모델(Modelo de Territorios y Ciudades Inteligentes)

2019년 5월 정보통신기술부가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국가 단위 정책이 부재한 현실의 대응책으로 스마트국토·도시 모델 문서를 발표했다. 스마트 국토·도시 모델을 통해 도시 혁신 역량과 경쟁력, 투자 매력도 및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문서에서는 스마트시티를 미주개발은행(IDB)을 따라 ‘발전의 중심에 사람이 존재하는 도시, 운영 효율 향상을 추구하는 도시,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모델은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모든 행정 단위가 실천할 수 있는 4단계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1단계는 단위 조직의 성격,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시민의 요구를 토대로 수행 영역을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5개 부문 및 조직 성숙도 기준에 따른 기준선을 파악한다. 3단계에서는 도구 상자 같은 도구 활용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데, 리더십과 운영 역량, 기관 운영과 자금조달 역량, 인적 자원의 역량, 기술과 상호운용 역량, 기반 시설 역량이 그것이다. 4단계에서는 스마트시티로서의 성숙도 향상을 검증하는데 특히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품질 인증제(Sello de Excelencia)를 통해 조건을 충족하는 조직의 경우 정부 공인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다.

[콜롬비아 스마트시티 구성 요소]
출처: MinTIC(2019). Modelo de Territorios y Ciudades Inteligentes. p.16.

■ 콜롬비아 스마트시티 전략

콜롬비아 내 일부 도시가 이미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시도한 바 있으나 보편적으로 네 가지 문제가 확인7)되었다. 먼저 이니셔티브들이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형태로 이행되었으며 정보통신 기술 기반에 관한 통합적·장기적 비전의 부재로 인해 이니셔티브의 지속이 어려웠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투자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스마트시티 구축 방법에 대해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 스마트시티 정책 가이드라인(Lineamientos de Política de Ciudades Inteligentes)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스마트시티 정책을 지속·확산하고자 국가기획부는 2020년 9월 스마트시티 정책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발표했다. 본 문서는 스마트시티 개발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책적 지침들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지방 정부 단위에서는 스마트시티 추진에 관심이 있을지라도 기존의 전통적인 운영·관리 접근법이 우선 작동될 수밖에 없는 상항이다. 결국 이는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각 세부 분야별 통합적인 연계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지역 정부는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지침을 참고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역자치 정부 조직이 스마트시티를 운영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선행 조건 확보를 돕고자 네 가지의 주요 단계를 제시한다.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선행 조건 확보를 위한 4단계]
출처: DNP(2020). Documento de Lineamientos de Política de Ciudades Inteligentes. p.21. 참고하여 연구진 재작성.

위와 같은 선행 조건 확보를 전제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총 11개의 세부목표와 26개의 활동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앞서 소개된 스마트시티·국토 성숙도 측정 모델 외 6개의 도구를 소개하고 있다.

○ 콜롬비아 스마트 국토·도시 지수(Índice de Ciudades y Territorios Inteligentes)

2020년 12월 정보통신기술부는 글로벌 민간기업 EY와 함께 61개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 국토·도시 지수조사 분석을 실시했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산출된 종합 평균을 기준으로 61개 도시의 순위가 결정되었으며, 본 발표 내용에는 종합 평가를 통해 도시별로 우수성을 보이는 3대 세부 영역과 발전 노력이 필요한 3대 세부 영역이 함께 정리되어 있다. 본 지수 평가를 공개한 결과 보고서는 정보통신기술부가 2019년 5월 발표한 스마트 국토·도시 모델에서 제안한 스마트시티 성숙도 평가 점수도 포함하고 있다.

[보고타 스마트 국토·도시 지수 평가 결과 인포그래픽]
출처: MinTIC and EY(2020). INDICE DE CIUDADES Y TERRITORIOS INTELIGENTES. p.13.

콜롬비아 스마트 국토·시티 지수 조사 결과 1위는 수도인 보고타이며 바랑키야, 메데인, 칼리 등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대도시들이 다수 상위권에 집계됨을 알 수 있다.

■ 마무리

보고타와 메데인이 중남미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 것은 사실이나 콜롬비아의 국가 단위 스마트시티 정책은 사실상 국가 수준에서의 스마트시티 발전 모델을 최초로 발표한 201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자국 내 스마트시티 발전 관련 동향을 연구하고 미래 계획을 설계하는 동시에 스마트시티 운영 기반인 정보통신 기술의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존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대도시 위주로 시도되었지만, 현재는 전국적인 적용을 위해 국가 수준의 통합모델을 수립하고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 단위 스마트시티 정책이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시티 개발 및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와 도구를 다양하게 개발한 점이 특징이다.

한편, 기존에는 주로 경제 규모가 큰 대도시 정부의 개별 역량과 관심에 의해 추진·실행되었다. 그나마도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공개하고 이행한 도시는 보고타와 메데인 외에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스마트시티 정책 및 스마트시티 발전과 관련한 정책(예.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 인적자원 역량 강화)을 시도해 본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간 경험의 격차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정책 운영 역량 역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언급된 지역별 차이는 정책 운영 환경과 역량 외에도 자연 생태계 차원에서도 존재한다. 콜롬비아는 전 세계 2위의 생물 다양성 국가인 만큼 여러 특성의 자연환경이 국가를 관통하며, 대응해야 하는 자연재해의 종류가 지역별로 다양하다. 따라서 지역 정부는 고유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포착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역량이 필요하며 시민 참여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시티로의 변화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책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분야 등 다양한 조직간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는 데 초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콜롬비아의 전통적 문제인 부의 격차와 낮은 문해율·진학률, 그로 인한 사회적 배제 현상은 전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보통신 시설과 서비스 지원, 문해가 불가능한 국민도 이용할 수 있는 기능 개발과 홍보 등을 통해 소외되는 국민이 없는 디지털 전환, 스마트국토·도시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전 국민의 기술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시설 보급률이 낮은 농촌 및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 회선을 포함한 설비를 제공하고 디지털 센터(Centro Digital)를 설치하는 미션 ITC(Misión TIC)8) 같은 프로젝트는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기술부의 2021년 아마소나스 주 인터넷 보급 목표]
출처: 정보통신기술부 트위터 공식 계정9)

마지막으로 현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4차산업 환경 적응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정책이 정보통신기술 기반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저변 확대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 역량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정보통신 기술 기반시설 및 관련 국민 역량 수준에서 세계 상위 수준이며 이전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ICT 협력을 필두로 행정·교통·환경·에너지·수자원·방범·방재·시설물 등 각 세부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콜롬비아의 스마트시티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 스마트·녹색연구단에서 수행한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건축·도시공간정책 지원 사업(2021)’의 ‘콜롬비아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제도’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 정리한 내용임

<참고설명>

1) 콜롬비아 통계청 웹사이트. https://www.dane.gov.co/index.php/estadisticas-por-tema/demografia-y-poblacion/censo-nacional-de-poblacion-y-vivenda-2018/donde-estamos

2) DNP(2014). MISIÓN SISTEMA DE CIUDADES. p.26-27.

3) Bran and Acevedo(2019). CIUDADES Y TERRITORIOS INTELIGENTES DESDE LA PERSPECTIVA DE LA VIGILANCIA TECNOLÓGICA. Dimensión Empresarial. p.5.

4) Dirección de Gobierno Digital(2020). Ciudades y Territorios Inteligentes. p.4.

5) 도시 시스템(SC) 정책은 2014년 국가 경제에 핵심 역할을 하는 도시들을 체계화함으로써 콜롬비아식 계획 모델의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됨(Marin, 2018, p.14.)

6) 품질 인증제(Sello de Excelencia)는 콜롬비아 디지털 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우수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를 보증하고 인증하는 제도

7) DNP(2018). Política de Ciudad y Territorio Inteligente. p.23.

8) www.misiontic2022.gov.co

9) www.misiontic2022.gov.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