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2020-2021
김선태(코트라 아순시온 무역관장)
파라과이는 남미 내륙에 있는 인구 7백만 명의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며, 농축산업이 주산업이다.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성장해 온 국가로서 파라과이는 2020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1% 성장만을 기록할 정도로 선방하였으며, 경제가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이다.
내륙국가라는 지리적인 약점, 농축산업이 주를 이루는 산업구조, 인구 7백만 명의 작은 내수시장을 가진 파라과이가 예고치 않게 찾아온 코로나19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더 나아가 주요 사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의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전망하고자 한다.
1. 파라과이의 곡물 산업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의 4개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는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의 농축산업 국가들이다. 특히 파라과이의 경우 2020년 수출 총액에서 농축산 제품 비중이 67%를 차지하는 1차산업 국가이다.
파라과이 농업의 대표 생산물은 대두이다. 2020-21년 기준 파라과이의 대두 생산은 세계 6위, 수출은 세계 4위이다. 그런데 천당과 지옥을 오간 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19로 전 세계 소비가 위축되었던 2020년 상반기에는 곡물 가격이 하락을 면치 못했다. 그러다가 3분기부터 가격을 회복하기 시작하여 2021년 1월에는 톤당 500달러를 돌파하여 2014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가뭄으로 미국, 아르헨티나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과 중국의 수요 회복이 대두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다.
파라과이 대두의 약 75%는 아르헨티나로 판매된다1). 대부분 대두 상태로 수출되어 아르헨티나에서 대두박, 기름 등으로 가공되어 다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파라과이에는 큰 강이 두 개 있는데 브라질 쪽인 동쪽에는 파라나강(Río Paraná), 아르헨티나 쪽인 서쪽에는 파라과이강(Río Paraguay)이 있다. 이 두 강은 아르헨티나 영토에서 파라나강(Río Paraná) 하나로 합쳐져 대서양으로 흘러간다. 파라과이는 대두를 바지선으로 운송하는데 최종 목적지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Rosario) 항구이다2). 상품 수입의 경우에도 아르헨티나 또는 우루과이에서 바지선으로 환적하여 파라나강을 따라서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이 강이 대서양과 파라과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이 수로에 관해서 두 가지 일이 벌어졌다. 2020년 9월에 파라과이 정부가 ‘낮아진 강 수위 비상사태’3)를 선포했고, 2021년 1월에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아르헨티나 국적선 우선 사용 명령’을 내렸다.
2020년 파라과이는 극심한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가뭄은 강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9월에는 50여 년 만에 최저 수위를 기록했다. 그래서 당장 운송 가능한 화물이 30%까지 줄어드는 일이 발생했다. 파라과이 정부는 그간 강 준설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작업에 두지 않다가 갑자기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무척 당황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10월에 강 준설 입찰을 공고했다. 하지만 예산이 문제였다. 주무 부처인 건설부(MOPC)가 예산승인 조건부 입찰4)을 일단 띄워놓은 후 코로나19 특별예산이 배정된 보건부의 미집행예산 전용을 요청하였으나 재무부가 이에 반대했다. 또한 상원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검토 가능하다며 심의를 미루었다. 결국 해를 넘겨서 건설부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파라과이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무부의 승인을 얻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파라과이에서는 구조적으로 정부의 주무 부처가 숙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재무부가 반대하면 진행할 수 없다. 재무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국가재정 건전성이다. 파라과이는 한국에서도 도입 예정인 재정 준칙(Ley de Responsabilidad Fiscal)5)을 2013년에 이미 도입했다. 국민총생산 대비 1.5%까지 재정적자 편성이 가능하다. 또한 파라과이가 중요시하는 것은 외채 관리이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파라과이는 국민총생산 대비 국가부채가 20%에 불과했다. 그래서 국제적인 신용평가사 기준으로 파라과이가 아직 투자등급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등급 국가와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파라과이 대정부 사업은 재무부 정책을 정확히 읽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기업이 아무리 좋은 금융 조건을 제시해도 재무부 정책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
2. 물류
기후의 변화 때문에 앞으로도 가뭄으로 인한 강 수위의 변화 현상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파라과이 전체 수출입물량의 80%, 특히 대두 수출의 95%가 의존하는 강을 이렇게 자연에 맡길 수는 없는데, 문제는 예산이다. 벨기에의 준설 전문업체 잔 데 눌(Jan De Nul)사가 파라과이의 이러한 고민을 알고 파라과이강 준설 및 관리를 민자사업으로 30년간 추진하겠다고 파라과이 정부에 민관개발사업(PPP)을6)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1995년부터 26년째 잔 데 눌사는 아르헨티나의 파라나강과 리오 델 라 플라나(Río de la Plata)강의 준설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업체이다. 이 사업은 이 업체가 파라과이라는 신시장을 개척하는 의미도 있지만, 일대일7)로 사업의 일환으로 아르헨티나 항구, 강 준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국 기업8)을 견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 기업이 남미 각지에서 활발한 인프라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대만과 공식적 수교국인 파라과이에 중국이 진출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래서 이 벨기에 업체는 파라과이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2021년 1월 말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르헨티나 항구에서 파라과이 항구로 운송되는 화물은 아르헨티나 국적선을 사용하도록 명령했다9). 파라과이 국적선을 이용할 때는 아르헨티나 국적선이 가용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허가제’를 시행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파라과이 정부가 자국 국적선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해서 아르헨티나의 국적선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파라과이강-파라나강 수로(Hidrovía Paraguay – Paraná )는 브라질 까세로스 항(Puerto de Cáceres)에서 우루과이 누에바 빨미라 항(Puerto de Nueva Palmira)까지 약 3,400km이다. 이 수로는 메르코수르 4개국과 볼리비아까지 5개국이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로이다10). 하지만 대서양 입구에 있는 아르헨티나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 문제는 파라과이 국적선을 사용하려면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르헨티나 정부의 행정처리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적체가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은 내륙국가가 겪는 숙명 같은 애로사항이다.
설명 : 점선은 바지선 수로를 나타낸다. Km 기점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Pies는 Feet로 표시된 수심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현재 파라과이, 칠레, 브라질을 육로로 연결해서 결국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대공사가 진행 중이다. “2개의 대양 연결도로”를 뜻하는 꼬레도르 비알 비오세아니꼬(Corredor Vial Bioceánico) 가 이 공사의 공식적인 이름이다. 이 공사는 브라질의 최대항구인 산토스항과 칠레의 2개 항구를 연결하는 것인데, 파라과에서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다. 폰플라타(Fonplata)라는 은행이 이 사업에 자금을 대고 있다11). 폰 플라타 은행은 아르헨티나의 라 플라타 강(Río de la Plata)에 접해 있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브라질 등 5개국이 출자한 개발 은행이다. 라 플라타 강(Río de la Plata)은 파라나강(Río Paraná)과 우루과이강(Río Uruguay)이 합쳐진 강으로, 대서양과 바로 접해 있다.
내륙국가인 볼리비아, 파라과이는 대양으로 나가는 길을, 그리고 대서양 국가인 아르헨티나는 태평양과 연결되는 길을 만드는 것이 소원이다. 특히 200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서 좌파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 중국이 남미 자원의 최대 구매자로 자리를 잡으면서 태평양과의 연결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볼리비아는 브라질에서 시작하는 철도 연결사업을 제안하였고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칠레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Corredor Bioceánico de Agua Negra는 파라과이를 통과하지 않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안데스산맥에 길이 13.8km의 지하터널 2개를 뚫는 계획이었는데, 2020년 12월 칠레 정부가 미주개발은행(IDB)의 대출 승인을 취소하면서 백지화되었다. 칠레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당황한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2021년 1월에 칠레를 방문하기도 했다12). 각 국가의 대양연결사업은 지방 균형개발을 염두에 둔 국책성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비현실적으로 낮은 사업성 외에도 안데스산맥의 환경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듯하다.
한편 파라과이의 쇠고기 목장들이 현재 공사 중인 Corredor Vial Bioceánico가 지나가는 길에 있어서 축산업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파라과이의 대두는 강을 통해서 아르헨티나로 운송하는 물류망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서 Corredor Vial Bioceánico가 대두 산업에서 갖는 실효성은 높지 않다.
3. 파라과이의 쇠고기14)
2020년에 파라과이 축산업도 두 가지 큰일을 겪었다. 하나는 목장주들의 이익단체(ARP : Asociación Rural de Paraguay)가 쇠고기 처리 공장(Frigorífico) 독과점 문제를 정부에 제기한 것이다15). 축산업 과정 중 필수 단계인 ‘가공’ 단계가 문제의 화근으로 떠오른 것이다. 가공공장 상위 2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무려 55~63%나 된다. 나머지 3개 업체가 약 30%를 점하고 있는데 이들은 독일계 이민자인 ‘메노니타(Menonita)’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그들은 1920년~40년대 캐나다, 러시아 등에서 집단 이민 온 메노니타16)이다. 약 3~4만 명 정도의 메노니타가 여러 농장에서 집단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쇠고기, 가죽, 우유 등을 생산하는 목축업을 장악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요 그룹이다.
1위 점유업체는 브라질 다국적기업에 속한 Athena Foods라는 회사인데, 이들이 북쪽에 있는 Firgonorte에 위탁가공을 시도하자 이에 목장주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익단체 ARP에 의하면, 2017년부터 목장주의 수익 악화가 시작되었으며, 그 시점이 Athena Foods가 파라과이에서 철수하는 브라질 JBS 공장을 인수한 시점이다. Athena Foods가 가격을 정하면 그것이 다른 가공공장의 기준 가격이 된다는 것이다.
파라과이 가공공장의 대부분은 아순시온을 포함해서 남부 지방에 있는데, Frigonorte는 북부 지방에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이 Frigonorte의 위탁가공공장을 선정한 이유였으나, 사실은 추후 합병 시 시장지배가 과도하게 커질 것을 우려한 반발이었다. 국제 시세 ‘100’에서 목장주에게 지급되는 원가가 ‘70’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53’수준으로 감소하여 피해를 면치 못했다는 것이 ARP 입장이다.
파라과이 쇠고기의 최대시장은 칠레이다. 칠레 시장의 무려 40% 이상을 쇠고기가 점하고 있다. 쇠고기 수출량이 2013년에는 2만 톤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10만 톤을 돌파할 정도로 쇠고기 수출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경쟁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중국으로 물량을 집중적으로 할당하면서 파라과이가 칠레 시장의 점유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남미국가의 kg당 쇠고기 가격 중에서 파라과이의 쇠고기 가격이 제일 저렴하다. 대만은 파라과이의 쇠고기 수입국 중에서 세 번째로 수입이 많은 국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라과이가 쇠고기를 높은 가격에 수출하는 국가이다. 대만은 2020년 말 파라과이산 햄버거용 쇠고기의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만은 파라과이가 원하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쇠고기 수입이다. 물론 파라과이 목장주들은 중국과 수교해서중국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3년에 파라과이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국채를 발행했다. 이전에는 대만의 중국 신탁 은행(Chinatrust)의 대출 등 재정지원을 받았다. 대만은 항상 파라과이에 각종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파라과이에서 중국과의 수교 필요성이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섭섭하면서 불안할 듯하다. 파라과이는 2021년이 쇠고기의 미국 시장 재진출 원년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코로나19로 연기된 미국 정부 실사단 방문이 2021년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쇠고기가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경우 캐나다에도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 낙관하고 있다.
다만, 파라과이의 중국과의 수교 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는 것 같다. 파라과이는 소국이라 미국과 정책을 같이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파라과이의 언론은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 당일까지 미국 대선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거기에는 양당 중 어느 당이 집권당이 되어도 파라과이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라과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개방경제 소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을 우군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2000년 이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는 좌파가 장기 집권했는데, 파라과이에서는17) 전통적으로 우파가 집권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파라과이에서는 미국과의 유대관계가 정치경제학 측면에서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4. 파라과이의 환경정책
EU가 브라질에 제기한 아마존의 환경파괴 문제로 그 책임이 브라질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마존과 접해 있는 9개국에서도 아마존의 파괴는 일어나고 있다18). 아마존과 접하지 않은 칠레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이 개발되면서 환경파괴를 가속하고 있으며19), 파라과이에서도 생활 쓰레기부터 하수도까지 환경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미 각국은 또 하나의 환경협약을 놓고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2018년 중남미 24개국이 서명한 에스까수 환경협약(Acuerdo de Escazú)이다20). 2021년 1월에 멕시코와 아르헨티나가 추가로 비준함으로써 총 12개국이 비준하여 UN의 최소 비준 기준을 충족시켰다21).
하지만, 2020년에 이 협약의 추진 주체였던 칠레가 비준을 거부했다22). 페루도 비준을 거부했고23), 파라과이 정부도 비준에 부정적이다24). 이 협약을 거부하는 파라과이 정부 당국은 현존하는 환경 관련 법과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환경보호가 가능하며, 나아가 해당 협약의 발효는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협약의 핵심은 민간인/민간단체가 정부의 환경 관련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민간단체의 참여는 외국 환경단체의 참여로 이어지며, 이는 곧 민간단체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산업계의 해석이다. 중남미 경제 규모 1위 국가인 브라질, 4위 국가인 콜롬비아가 친기업 성향임을 고려할 때 중남미 국가들이 이 협약의 비준에 부정적일 듯하다. 환경문제 또한 이념의 대립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다.
2020년 12월 파라과이는 산림 훼손 방지법(Ley de Deforestación Cero)25) 의 효력을 10년 추가 연장했다. 2004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산림을 임의로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곡물, 축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곡물과 축산 생산량의 주요 결정요소는 대지 크기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한 2000년대 중반 이후 파라과이의 대두 생산량이 급증했다. 2000년대 초 3백만 톤 선에서 2006년-2007년 동안에 백만 톤 단위로 늘기 시작한다. 파라과이의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총생산량의 변화를 보면, 환경파괴가 과거보다는 적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 우루과이는 대두 생산을 거의 하지 않다가 곡물 가격이 폭등하자 대두를 재배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3.5백만 톤의 생산을 달성했다.
[참고] 파라과이 대두 생산량
| 년도 | 단위 생산량 (Kgs/Ha) | 경작지 (Has) | 생산량 (Ton) |
| 2004/2005 | 2,011 | 2,009,474 | 4,040,828 |
| 2010/2015 | 2,483 | 2,870,539 | 7,128,364 |
| 2018/2019 | 2,401 | 3,544,245 | 8,512,008 |
파라과이에서는 소가 인구당 두 마리이다. 2009년에 대략 총 1100만 마리였던 소의 수가 2019년에는 1300만 마리로 증가했다. 따라서 이러한 소의 증가로 환경파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소의 증가로 인한 환경파괴가 파라과이의 초목만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과의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5. 일자리 창출
2020년 하반기에 브라질의 육류 다국적기업 마르프리기(Marfrig)가 파라과이에 가공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파라과이 정부는 해당 공장이 북부 꼰셉시온(Concepción) 지역에 설립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지역은 EPP (Ejército del Pueblo Paraguayo)라는 단체의 거점지역이다. 파라과이 정부는 “파라과이 인민군”으로 번역되는 EPP를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단체가 살인, 납치 등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무엇보다 금전적인 목적으로 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파라과이는 1954년에 집권한 스토로에스네르 대통령 정권이 붕괴된 1989년을 민주화 원년으로 보고 있다. 남미의 여러 나라처럼, 독재정권 시절 파라과이에는 게릴라 조직이 있었다27). 하지만, EPP라는 조직은 민주화 이후인 1992년경에28)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7년에 이 조직은 혁명자금을 마련하려고 은행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그리하여 조직원들이 지하로 땅굴을 80미터 정도 파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여섯 명이 체포되면서 이 조직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29). 3년 만기 복역 출소 후 2001년부터 이 조직은 인질을 담보로 몸값을 받아내기 시작했다30). 이 조직은 현재까지 습격, 135회, 납치 15회, 67명 살해를 자행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31). 살해된 정확한 인원은 언론마다 상이하나, 최대 100여 명 정도까지 추정되기도 한다.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이들이 평상시 평범한 이웃 주민으로 살다가 필요할 때 모여서 활동한다고 한다32).
그러던 중 작년 2020년 9월 2일 파라과이 군경합동군(FTC)이 EPP 야영지를 기습하여 2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1주 후인 9월 9일 EPP가 오스카르 데니스(Óscar Denis) 전 부통령(2012-2013)을 납치하는 보복을 감행했다. 그는 은퇴한 정치인으로 목장주이다. 2021년 2월 현재 파라과이 정부는 아직도 전직 부통령의 생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콜롬비아 FARC 반군(1965-2016 활동)에 대한 대응 노하우를 가진 콜롬비아군이 납치 전문가를 파견하여 파라과이 군경합동군을 지원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별로 성과가 없는 듯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020년 9월에 교전 중 사살된 2명의 미성년자가 아르헨티나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외교 갈등이 가시화되었다. 실제로 주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대사관/영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33). EPP가 최우선 충원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제와 자녀이다. 또한 대원 자녀들을 아르헨티나로 보내서 양육했는데 사살된 2명이 여기에 해당했다.
파라과이에서 EPP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실업과 빈부격차 때문이다. 파라과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기업인의 납치위험이 있는 곳에 투자할 외국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다. 앞서 축산업의 한 축이 독일 이민자 메노니타(Menonita)라고 설명한 바 있다. 메노니타는 서부지역에서 시작하여 동부지방으로 목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EPP의 납치와 협박에 시달리다가 다시 서부로 돌아간 경험이 있다34). 메노니타는 종교적 신념으로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EPP의 집중 목표물이 되었다. 현재 EPP는 3개 분파35)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10대 후반부터 20대로 구성되어 있다36).
6. 토지
앞으로도 파라과이에서 토지는 오랜 기간 정치의 이슈가 될 듯하다. 그중에서도 스토로에스네르 대통령 시절(1954-1989) 군 장성에게 불하된 토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진실과 정의 위원회(Comisión de Verdad y Justicia)가 군사정권이 들어선 1954년부터 2003년까지의 과거사를 규명했다. 이 위원회는 2004년부터 4년간의 노력 끝에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했는데, 그중 제4권이 토지분배37)에 관한 것이었다. 위원회가 문제 삼은 것은 군인에게는 불하 신청 자격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토지 불하 이후 거래를 통하여 땅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사례가 2008년 보고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과거사 청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2008년 이후, 잘못 불하된 토지를 회수하려고 정부가 제소한 33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모두 원고인 파라과이 정부가 패소했다. 그 결과 소송비용 2400만 달러를 정부가 떠안게 되었다38). 이것은 과거사 청산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준다. 현 대통령의 아버지는 스토로에스네르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이다39). 이로 인하여 그는 불법 토지를 불하받았다는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2020년 파라과이 상원은 동부 크루구아티(Curuguaty) 자연보호지역 내의 땅 중 약 2400만 평을 떼어내어 원주민 130여 가구에 정착지를 제공하기 위한 토지몰수법(Ley de expropiación de Marina Cué)을 통과시켰다. 이 지역은 지난 2012년 6월 사유지를 점거한 원주민을 퇴거하는 과정에서 원주민 11명, 경찰 6명, 총 17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이것은 탄핵으로 물러난 루고 대통령(2008-2012)의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된 대사건이다40). 사건 발생 직후 사유지 주인이 땅을 헌납함으로써 이 지역은 자연보호지역이 되었다. 상원에서 이 법이 통과되자 목장주들의 이익단체(ARP)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지 않아도 원주민의 사유지 무단점거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법으로 무단점거를 인정하는 선례를 만들면 재산권 보호가 무너진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41). NGO 단체에서도 자연보호지역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2021년 1월에 대통령이 토지몰수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연훼손방지법(Ley de deforestación cero)에 저촉이 된다는 것이 거부권 행사의 이유였다. 대통령은 관련 기관에 다른 대체지역을 수배할 것을 지시했다42). 원주민의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생계 문제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결국 안타깝게도 원주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주지를 떠나 도시로 가서 최하층으로 유입되거나 다시 대농장을 찾게 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 이러한 상황이 현대판 라티푼디오43)가 아직도 존재하는 배경이다.
7. 식량주권
파라과이를 포함한 메르코수르 국가들의 곡물 산업을 분석해보면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곡물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전통의 ABCD(ADM, Bunge, Cargill, Louis-Dreyfus)외에도 Glencore, 중국의 COFCO, 일본의 종합상사 마루베니, 미쓰이 등 주요 메르코수르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강점은 자금력과 가치 사슬이다.
이러한 주요 기업들은 수매, 보관, 가공, 운송, 판매는 물론 생산에 필요한 현물성 자금지원까지 포함하는 모든 과정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COFCO는 싱가폴에 상장된 Noble 및 네덜란드의 Nidera 인수를 통하여 급격히 대형화되었다. 일본 종합상사 또한 미국 Gavilon과 브라질 Multingrain 인수를 통하여 몸집을 키웠다. 곡물 산업은 작은 회사들을 위한 공간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를 이루고 있다.
나아가 일부 국가는 식량주권 투자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2020년 11월 아부다비 에미레이트 정부가 보유한 ADQ사는 메이저 LDC(Louis-Dreyfus Company)의 지분 45%를 비간접방식으로 인수를 하면서 곡물 장기공급계약도 함께 체결했다44). 2020년 4월 일본의 전농(全農)은 주요 기업인 Bunge의 미국 곡물 엘리베이터 35개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45). 지난 2015년 일본 무역 보험(NEXI)은 일본 정부 요청 시 곡물을 공급한다는 조건으로 아르헨티나의 곡물 기업인 CAGSA에 1억 달러 상당의 수출 보험 한도를 지원한 바 있다46). 파라과이의 1위 쇠고기 업체 Athena Foods를 소유한 Minerva Foods의 1대 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이다47). 이것 역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투자이다.
식량주권은 조달 원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무역마찰을 초래할 수 있으나, 안전한 곡물 수급을 위한 전략적 안전장치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다만, 곡물 기업 M&A는 대형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기업인수합병 후에 잠재부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8. 라바 자뚜(Lava Jato)48)와 카르테스 전 대통령
브라질발 2014년 라바 자뚜는 브라질의 주요 기업과 정치권 간 유착고리를 파헤친 부정 부패조사로 남미의 상당한 치부를 드러낸 최대사건이다. 그 중심에는 오데브레시(Odebrecht)49)라는 브라질 건설회사가 있었다. 오데브레시 주도 아래 브라질 6개 건설회사가 VIP 클럽50)을 운영하면서 브라질의 공공 인프라 사업을 분배했다. 이 회사는 각국의 대통령 12명이 오데브라시에 연루될 정도로 해외사업도 활발히 전개했으나, 다행히 파라과이에는 진출하지 않았다. 투자조건이 맞지 않아 이 회사가 진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51).
앞의 쇠고기 부분에서 JBS가 2017년에 파라과이에서 철수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JBS는 세계 1위의 쇠고기 수출업체인데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등에게 증여한 뇌물로 조사를 받으면서 파라과이에서 철수하게 되었다52).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라과이의 Corredor Vial Biocéanal 도로공사를 수주한 업체인 Queiroz Galvão SA는 브라질 건설회사로서 VIP 클럽 6개사 중 하나이다).
2019년까지 브라질의 ‘라바 자뚜’ 조사는 파라과이와 전혀 무관한 일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중 브라질의 검찰이 파라과이 오라시오 카르테스(Horacio Cartes) 전 대통령(2013-2018)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발급하는 일이 일어났다53). 브라질 검찰이 돈세탁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현지에 수감 중인 인물54)이 옥중에서 카르테스 전 대통령에게 50만 달러를 빌려달라는 편지를 직접 써서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발각된 것이다. 이 사람은 카르테스 전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인물로서 부친끼리도 친분이 있었다. 카르테스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파라과이 BASA 은행은 수감 중인 인물이 카르테스 대통령 가문에 매각한 것이다. 그 후 카르테스 대통령은 소송을 통하여 브라질 검찰의 체포영장을 무효화시켰으나 브라질 검찰은 생각이 다른 듯하다55).
법리 다툼의 영역을 넘어 결론적으로 파라과이의 재벌그룹 총수인 카르테스 전 대통령도 이 사건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현지 언론에서 파라과이 정치를 논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 중 하나가 카르티스타(Cartista), 카르티스모(Cartismo)(카르테스 전 대통령 계파, 정책)이다.
9. 메르코수르(Mercosur) 대 EU
2021년 1월 말 아르헨티나는 메르코수르 임시 의장국인 아르헨티나와 EU 의장국인 포르투갈 간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빠른 기간 안에 FTA 비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56). 협상 비준이 더 늦어지게 될 경우, 이 틈을 이용해서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내세워 메르코수르를 선점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시각이 EU 내에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브라질에 환경파괴의 책임을 묻는 프랑스의 입장이 강경하고 유럽 산업단체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57) 현재로서는 타결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와중에, 2021년 2월 초 우루과이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하여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에서 양국정상은 브라질과 우루과이가 다른 국가들과 개별 무역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58). 메르코수르 국가들은 메르코수르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20여 년 동안 EU와 FTA 협상을 추진해왔다. 그러다가 2019년에 협상을 타결했지만 지지부진해지자 이 두 나라가 개별협상 카드를 들고나온 것 같다. 그동안 메르코수르는 단체협상을 했기 때문에 개별협상은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서 특히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다.
우선 아르헨티나는 시장개방에 소극적이다. 이 나라는 2020년 한해에만 18개 외국기업이 철수(매각발표 포함)할59) 정도로 수년째 경기침체로 고전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최우선과제는 물가안정(인플레이션 억제) 및 고용안정이다. 외국인의 시각에선 IMF와의 채무(440억 달러) 협상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IMF 채무는 전 마크리 정권(2016-2019)의 유산으로 현 정권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듯하다. 이념과 무관하게 아르헨티나 역대 정권의 정책의 핵심은 노조와의 공생 정책이었다. 코로나19로 힘든 경제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노조에 FTA의 필요성을 쉽게 얘기할 입장은 아닐 것이다.
파라과이의 입장은 애매하다. 우루과이는 개별협상을 하는 데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파라과이는 중국과 무관해서 중국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참고로 파라과이 대두박의 20%는 EU로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파라과이의 대두 가공 능력60)이 제한되어 있어서 큰 폭의 성장이 쉽지 않으며, 쇠고기도 소량 쿼터만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메르코수르 4개국의 수출 주력 품목이 서로 겹쳐서 FTA가 파라과이에 주는 혜택이 크지 않을 듯하다.
[참고] 파라과이 대 우루과이 비교
| 항목 | 파라과이 | 우루과이 |
| EU 쇠고기 쿼터(HQB) | 1,000 tons | 6,376 tons |
| EU Grain-fed beef | 0 | 12,620 tons |
| 대 중국 수출 비중(%) | 0 | 26.6 |
| 대 중국 수입 비중(%) | 29.5 | 21 |
끝으로 아르헨티나와 의장국인 포르투갈 간의 화상대화 시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영국령 포클랜드)섬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영국은 2021년 1월 EU에서 탈퇴함)65). 이것은 2020년 12월에 화상으로 개최된 메르코수르 국가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공동성명에 포함된 주제이다66). 하지만 파라과이 대통령궁은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말비나스 건을 포함하지 않았다67).
10. 석유
지난 2011년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PDVSA)는 2.7억 달러에 상당하는 석유를 파라과이에 판매했다. 이것은 2004년 양국이 체결한 합의서에 의거한 것으로 판매 조건은 2년 유예 후 15년간 상환이었다68).
베네수엘라의 차베스(Chavez) 대통령이 죽고 나자, 권력을 승계한 마두로 정권(2013-현재)의 인권 문제가 큰 문제가 되었다. 이에 파라과이는 반 마두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2016년에 베네수엘라는 석유 판매 대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하며 파라과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파라과이는 베네수엘라가 우루과이, 도미니카 공화국(República Dominicana)에 원금 50% 정도를 탕감해 주었으니 공평하게 파라과이에도 원금 50%를 탕감해 달라고 요구했다69). 그러자 베네수엘라는 우파가 집권한 파라과이의 이 요구를 거부했으며, 2016년에 파리에 소재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요청했다.
그런데 2019년 1월 환 과이도(Juan Guaidó) 임시 대통령이 취임하여 베네수엘라에 두 명이 대통령이 생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다. 미국, EU, 브라질, 파라과이 등 50여 개국이 과이도 임시 대통령을 유일한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두 명의 ‘대통령’은 해외자산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시작했다. 결국 2019년 3월에 파리 국제상업회의소는 과이도 임시 대통령만을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베네수엘라-파라과이 간 중재건 심의를 중지한다고 결정했다70).
그 후 모두가 베네수엘라 건을 잊고 있었는데 2021년 1월 초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The Washington Post)가 파라과이 정부와 베네수엘라 환 과이도 임시 대통령 특사 간의 2019년 11월 비밀협상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71). 그것은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2.7억 달러 원금 50% 탕감을 제시하였으나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였다.
파리상업회의소 결정 이후인 2019년 11월 비밀협상 시점에는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 자산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막은 조금 다르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영국중앙은행(Bank of England)에 예치한 10.2억 달러 규모 금을 놓고 영국에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2020년에 열린 1심은 과이도 임시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었으나72), 2심은 과이도 임시 대통령에 대한 합법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1심 결과를 무효로 했다73). 영국에서 최종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 11월에 비밀협상이 결렬된 것이 어쩌면 다행일 수 있다.
파라과이는 산유국이 아니다. 1900년대 초부터 파라과이는 차코(Chaco) 지역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다. 차코의 일부 지역은 볼리비아 영토였는데 차코전쟁(1932-1935)을 통하여 파라과이의 영토가 되었다. 이 지역은 볼리비아의 영토였을 때 당시 미국 Standard Oil 사가 석유채굴을 시도했던 지역이었다. 파라과이 영토가 된 이후에는 Union Oil Company(1944-1949), Pure Oil Company(1957-1959), Placid Oil Co(1967-1968) 등 여러 회사74)가 현재까지도 석유를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차코전쟁은 볼리비아가 대양으로 가는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작한 전쟁이지만, 물류망 확보를 요구한 Standard Oil 사의 압력 또한 이 전쟁의 원인이었다75). 차코 지역은 전쟁 발발 이전부터 영토 분쟁지역이었으며, 1920년대에 파라과이로 이민 온 메노니타에게 처음 제공된 정착촌이다.
11. 조약 부속 문서 ”C“ ( ANEX C )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9년 11월에 파라과이 정부가 베네수엘라 정부와 비밀협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있었다. 정치권과 언론은 현 정부의 “밀실외교”를 강하게 비난했다. 2019년 8월에 밀실외교로 마리오 압도 파라과이 대통령(2018.8 취임)이 탄핵 위기까지 몰렸는데, 석 달 뒤인 11월에 또 밀실 협상을 함으로써 더 매서운 비판을 받게 되었다.
2019년 5월에 브라질리아에서 파라과이와 브라질 양국정부는 파라과이가 향후 2022년까지 구매하는 전기량에 대하여 합의서76)를 비밀리에 체결했다. 이 협상이 7월에 공개되자 마리오 압도 대통령의 탄핵까지 공론화될 정도로 국민의 반발이 거세졌다77). 결국 브라질이 양국합의서 백지화에 동의하면서 급한 불은 일단 끌 수 있었다78).
이따이뿜 댐은 1973년에 브라질, 파라과이 양국정부가 합의하여 파라나강에 건설한 세계 최대의 수력댐 중 하나이다. 1973년 체결한 이따이뿌 댐 조약의 세 번째 부속 문서(Anexo C)는 전력 판매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문서인데, 50년 뒤에 수정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1973년 조약 체결 당시 50년 뒤인 2023년에는 건설융자금 전액이 상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아직도 미상환 원금이 상당하다79).
파라과이 정부는 Anexo C 협상 준비를 이미 마쳤다80). 반대로 브라질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인지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듯하다. 파라과이는 전력판매처를 브라질 외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조항이 삽입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건설자금 100%를 융자한 브라질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적다. 또한 브라질의 희망 사항은 2019년 7월 비밀합의서에 어느 정도 드러난 듯하다. 그 조항은 파라과이 국민이 대통령을 매국노(Vendepatria), 알아서 기는 패배주의자(Entreguista)로 몰아붙이게 했던 조항이다.
댐을 건설하면서 파라과이 지역이 많이 수몰되었다(브라질 지역도 수몰됨)는 사실 외에도, 이 지역은 독립 이후 상당 기간 양측의 국경분쟁지역으로 남아있었다. 이 지역이 파라과이가 삼국 전쟁81)에서 패배하면서 브라질과 국경이 그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듯하다82). 실제로 이따이뿌댐을 언급할 때, 이 단어는 “주권(주권 수호)”이라는 말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내륙국의 고립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860년대 삼국 전쟁이 남긴 상흔을 보면 파라과이 국민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삼국 전쟁을 통하여 파라과이는 문자 그대로 ‘초토화’되었다. 특히 인구의 50% 이상이 전쟁 과정에서 사망하였는데, 특히 노인을 제외한 성인 남성의 대부분이 사망했다. 전쟁의 장기화는 소년병 차출로 이어졌으며, 이는 파라과이 역사에 깊은 상처로 기록되었다.
필자 판단으로는 Anexo C 현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파라과이에 가장 유리한 협상으로 보인다.
[참고] 삼국 전쟁 전과 후 파라과이 인구변화83)
| 조사 연도 | 총인구 | 비고 |
| 1862년 | 450,000 | |
| 1872년 | 230,000 | 14세 이상 남성 28,000명(인구 대비 12%) |
| 1886년 | 239,774 | 남성 41.8%, 여성 52.2% |
| 1889년 | 635,000 | 인디오 등 미등록인구 490,000명 신규등록 |
12. 스트로니스모 (Stronismo)85)
파라과이에서 11월 3일은 지지 세력에게는 행복한 날(Fecha Feliz), 반대 세력에게는 불행한 날(Fecha Infeliz)이라고 불린다86). 이 날은 바로 35년을 철권통치한 스트로에스네르 대통령 생일이다.
스토르에스네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경제발전87) 대 빈부격차 심화, 공산주의퇴치 대 인권유린 등 지지자와 반대자 간에 극과 극으로 상반된다. 그는 35년 집권 기간 내내 비상사태(Estado de sitio)88)를 유지하였으며, 정권 말기에 그의 공포정치는 도를 더했다. 카우디요(Caudillo)89)였던 그는 결국 1989년에 제2인자의 쿠데타로 물러나서 2006년 타국인 브라질에서 생을 마쳤다.
특히 1970년대에 남미의 군사 정권들은 좌파, 공산당,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는데90), 파라과이 또한 12만 명 이상의 직간접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슬픈 역사를 피해갈 수 없었다91).
집권 5년이 되는 해였던 1959년 9월에 개최된 콜로나도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스트로에스네르가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후 당 – 군 – 행정부 체제가 국정 운영의 기본 틀로 자리매김했다. 콜로나도당의 당원 증가를 보면 당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92). 1986년에는 국민 3명 중 1명이 콜로나도당의 당원이었다.
[ 참고 ] 콜로라도 당원 증가 및 경제성장률
| 연도 | 1957 | 1962 | 1975 | 1980 | 1984 | 1986 |
| 인구 | 1,761,448 | 2,006,670 | 2,791,241 | 3,181,625 | 3,571,272 | 3,783,074 |
| 당원 수 | 200,000 | 437,000 | 819,600 | 1,019,000 | 1,234,000 | 1,334,000 |
| 경제성장률 | 3.3 | 6.85 | 11.7 | 2.8 | 4.9 |
스토로에스네르 정권의 최대치적은 이따이뿌 댐 건설 등 국가 인프라 확장이다. 물론 인프라 및 사업허가권을 그의 지지 세력 위주로 분배하여 정권 안정을 꾀했다는 강한 비판 또한 존재한다. 국민적 공감이 높은 치적은 내륙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진한 동진정책(東進政策, Marcha hacia el Este)이다. 이것은 브라질이 위치한 동쪽을 통하여 대서양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으로서, 브라질과 접한 곳에 시우닷 델 에스떼(Ciudad del Este)라는 도시를 세운 것이다. 이 도시는 마이애미, 두바이 같은 국경무역을 하는 유통도시로서 현재는 파라과이 제2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정권 붕괴 이전에는 이 도시가 ‘스트로에스네르 대통령 항구도시’96)라고 불리다가 붕괴 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우정의 다리(Puente de Amistad) 건너편은 브라질 이과수시(Foz de Iguazú)이다.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물건값, 세금구조 등이 다르다 보니 여기에서 국경무역이 번창했다. ‘통합교’(Puente de la Integración)로 명명된 양국 간의 두 번째 다리는 공사비 전액을 이따이뿌 댐 회사가 부담하여 건설 중이다.
스트로에스네르 정권의 통치 방법은 니카라과의 독재자 소모사 가문(아버지, 아들 둘 총 3명의 장기 집권)97)의 독재 통치 방법과 가장 유사하다98).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소모사 대통령은 실각 후 1979년에 파라과이로 망명했다. 파라과이 진실과 정의 위원회(CVJ)에서 발간한 결과보고서에 보면 니카라과 소모사 전 대통령은 망명 직후 토지를 불법으로 불하받은 기록도 존재한다99). 1980년 9월 아순시온에서 소모사 대통령은 차량 이동 중 로켓포를 맞고 현장에서 즉사했다. 당시 스트로네스 대통령은 아순시온시를 가가호호 수색했지만 6명 중 1명만 체포하는 데 그쳤다. 이 사건은 스트로네스 대통령의 철권통치가 타격을 받은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100).
13. 공공 조달
남미에서 파라과이는 PPP(민관개발사업)101)가 늦게 도입된 국가 중 하나이다. 2013년에 파라과이는 PPP법을 도입하여102) 현재까지 두 번 입찰을 공고했으며, 그중 한 건(2번 및 7번 국도 확장)은 계약이 체결되었다103). 반대로 나머지 한 건은 입찰이 취소되었다. 2016년에 공항의 현대화 및 30년 운영에 관한 입찰이었는데104) 당시 3개 회사가 응찰했다. 하지만, 1차 기술심사에서 탈락한 우루과이 업체의 반발로 모든 절차가 중지되었다. 마리오 압도 당시 대통령 후보는 공항 사업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105), 결국 2018년에 사업을 취소했다106).
나아가 아순시온 버스 전용차선 사업(Metrobús)은 공사 기간 중 공사 지연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취소되었다. 시공회사 측은 국제중재를 신청하였으며, 2020년 12월에 정부는 선급금 환급보증서 몰수를 단행했다107). 공항, 버스전용차선 같은 인프라 사업은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국가가 야심 차게 추진하였는데 중지되었다. 갈수록 심해지는 아순시온의 교통체증 해결 및 수용한계를 넘은 국제공항 개선 기회를 놓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코로나19 발발 직후인 2020년 3월 이후 방역용품 고가구매 건이 공개되면서 공항 공사 사장108), 석유공사 사장109)이 사표를 냈다. 또한 중국에서 도착한 방역물품에 대한 품질 문제가 도마에 올라 보건부는 아순시온 공항에 도착한 물품을 인수 거부하는 일도 발생했다110). 연일 언론에서 구매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자 보건부가 방역용품 구매를 미루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다시 구매를 시작하였지만, 코로나19 특별 방역예산을 전액 집행하지는 못한 듯하다111).
파라과이 공공 조달법112)에 의거하여 정부조달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100% 공개입찰이다. 나아가 조달본부(DNCP)113)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고된다. 필자가 판단했을 때 정보공개 측면에서는 다른 남미국가와 비교하여도 절대 부족하지 않은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탈락업체들은 “사전 내정”과 “평가 결과 조작”을 지적하면서 일단 언론에 터트리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여론몰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그 문제가 정쟁화되어 사업이 중지되는 경우를 2020년 한 해에 여러 번 목격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경기부양책으로 인프라 발주가 화두가 되었고 파라과이도 PPP 사업검토에 급히 착수하여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114) 국도 등 3~4개 사업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국도 확충 및 개선을 최우선 국가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도로망 확충/개선이 농축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륙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
14. 경제전망
2021년에 파라과이 경제가 4%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라과이 경제성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농축산업 생산량 및 국제가격이다. 생산량은 기후, 국제가격은 중국 경제성장률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건설경기이다. 정부의 재정 사업 외에도 PPP 사업입찰 공고 여부가 중요하다. 저금리로 돈이 몰려드는 부동산이 신규주택수요로 연결될지 그 여부도 관건이다.
또 하나의 요소는 브라질의 경기회복이다. 브라질 헤알화 변동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파라과이 마킬라 제도의 핵심제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115)은 브라질 경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외부적인 성장 동인(농축산물 국제가격, 브라질 경기)과 내부적인 성장 동인(건설업의 활황, 중소기업 지원 및 성장)이 맞물려야 파라과이는 성장한다.
지금까지 필자가 아순시온에 부임한 2020년 2월부터 1년간에 걸쳐 발생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구조적인 문제까지 설명했다. 한국 독자들에게 파라과이는 생소할 수 있다. 독자들이 파라과이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미주
1) 2020년 아르헨티나향 76% 점유 (파라과이 CAPECO 통계)
2) Gran Rosario 지역에 곡물 가공시설(Crushing)의 80%가 밀집되어 있음. 아르헨티나 수출 곡물의 약 80%가 Gran Rosario 지역의 12개 곡물전용 항구에서 선적됨
3) Decreto Nro. 4084/2020, POR EL CUAL SE DECLARA ESTADO DE EMERGENCIA HIDROLÓGICA EN LOS RÍOS PARAGUAY Y PARANÁ POR AL AVANZADA BAJANTE QUE REPRESENTA DIFICULTADES EN LA NAVAGACIÓN (22 de Septiembre de 2020)
4) Licitación Nacional Ad Referendum al PGN 2021 (ID 385458)
5) Ley N° 5098/DE RESPONSABILIDAD FISCAL (Artículo 7°, 1) (Promulgación 29-10-2013)
6) 파라과이 PPP 허가 기간은 기본 30년이다.
7)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스페인어로는 Iniciativa de la Franja y la Ruta 라고 한다.
8) 중국교통건설공사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의 계열사인 Shanghai Dredging Company (SDC)는 아르헨티나에서 준설공사를 수행한 바 있다
9) Resolución 21/2021, RESOL-2021-21-APN-MTR, Ministerio de Transporte, 아르헨티나 (26 de enero de 2021)
10) ACUERDO DE TRANSPORTE FLUVIAL POR LA HIDROVIA PARAGUAY-PARANA (Puerto de Cáseres – Puerto de Nueva Palmira). 1992년 체결. 국가별 1993~1995년 기간에 비준함.
11) Paraguay : FONPLATA financia proyecto clave para la concreción de corredor bioceánico regional (FONPLATA 홈페이지 www.fonplata.org
12) Encuentro con presidente Fernándex es un paso clava para resurrección del Túnel de Agua Negra, LA REGION DE COQUIMBO, 28 de enero de 2021
13) Declaración de Asunción sobre Corredores Bioceánicos, 21 de diciembre de 2015
14) 쇠고기 관련 각종 통계는 정부기관인 SENACSA(Servicio Nacional de Calidad y Salud Animal) 및 언론보도 참고
15) La Comisión Nacional de Competencia (CONACOM)는 Athena Foods vs. Frigonorte 위탁계약 승인을 거부함 (RESOLUCION D/AL Nº 18/2020, de 21 de septiembre de 2020.)
16) 한국어로는 메노파, 영어로는 메노나이트(Mennonite)라고 한다. 메노니타(Menonita)는 스페인어 표기 임.
17) 2008에서 2012년까지만 좌파 루고 대통령이 집권했다,
18) Destrucción del Amazonas : las principales amenazas para la mayor selva tropical del mundo en los 9 países que la comparten, por Camilla Costa, BBC News Mundo (18 febrero 2020)
19) Chile: Explotación de litio deja sin agua a pobladores, por Sophia Boddenberg , DW (27.012020), Extracción de litio en Chile ¿ bendición o maldición?, por Sophia Boddenberg , DW (27.04.2018)
20) Acuerdo Regional sobre el Acceso a la Información, la Participación Pública y el Acceso a la Justicia en Asuntos Ambientales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1) CEPAL (Comisión Ecóno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홈페이지 참고
22) Acuerdo de Escazú: el Polémico rechazo de Chile al primer gran pacto medioambiental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por José Carlos Cueto, BBC News Mundo, 23 Septiembre, 2020
23) Acuerdo de Escazú: la controversia en Perú por el rechazo a retificar el histórico pacto ambiental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por Boris Miranda, BBC News Mundo, 21 octubre 2020
24) MAG pide rechazar tratado de Escazú, ABC, 05 de octubre de 2020
25) Ley N° 6.256, QUE PROHÍBE LAS ACTIVIDADES DE TRANSFORMACIÓN Y CONVERSIÓN DE SUPERFICIES CON COBERTURA DE BOSQUES EN LA REGIÓN ORIGENTAL.
26) Área de Siembra, Producción y Rendimiento (de Soja) , CAPECO, Paraguay (재편집)
27) 1960년대 활동하였던 조직으로 FULNA (Frente Unido de Liberación Nacional) 및 M-14 (Movimiento 14 de Mayo para la Liberación de Paraguay) 등이 있다. La Resistencia Armada a la dictadura de Stroessner, NOVALPOLIS, Edición No. 8, Agosto de 2004
28) EPP라는 명칭은 2008년부터 사용했다.
29) 은행이 소재한 지명(Choré)에서 유래되어 “Choré 의 도둑떼 (Banda de Choré)”라고 한다.
30) EPP, HISTORIA NO AUTORIZADA, por Andrés Colmán Gutiérrez, Editorial Servilibro, 2020
31) EL EPP : Un proyecto de guerrilla que se convirtió en banda criminal, ULTIMA HORA, 21 de noviembre de 2020.
32) Por qué Paraguay no ha logrado derrotar al EPP, el grupo guerrillero que mantiene secuestrado a un expresidente. Veronica Smink, BBC News Mundo, 17 setiembre 2020
33) Manifestaciones en Argentina frente a seis consultados paraguayos, ULTIMA HORA, 02 de febrero de 2021
34) Menonistas : la secta religiosa que está siendo desplazada en Paraguay por una misteriosa guerrilla, por Daniel Pardo, BBC Mundo, 25 mayo, 2018
35) ACA(Agrupación Campesina Armada), Ejército del Mariscal López (EML), Brigada Indigena de Ajustaciamiento a Matones de Estancia (BIAME)
36) PP, HISTORIA NO AUTORIZADA, por Andrés Colmán Gutiérrez, Editorial Servilibro, 2020, p. 248
37) Tomo IV, Tierras Mal Habidas, Informe Final, Comisión de Verdad y Justicia, 200 8
38) Tierras malhabidads : El Estado perdió 33 juicios y adeuda USD 24 millones, ULTIMA HORA ( 02 de noviembre de 2020 )
39) Mario Abdo Benítex, 스트로에스네르 대통령의 Secretario Privado이었음. 2건 총 2,906헥타 불하받음
40) Matanza de Curuguaty 라고 칭 함. 파라과이 대법원은 4~30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원주민 11명에 대하여 파기환송함. 전원 석방됨 (2018.7)
41) Marina Cué : “Será un nefasto antecedente”, dicen gremios de la producción, GACETA GUAIREÑA, 28 diciembre, 2020
42) Poder Ejecutivo vetó totalmente Ley sobre tierras de Marina Cué. www.indert.gov.py , 13 de enero de 2021
43) Latifundio
44) ADQ enters agreement to acquire stake in Louis Dreyfus Company, ADQ 홈페이지 2020.11.11. LDC는 파라과이에서는 CAIASA (Complejo Agro Industrial Angostura S.A.)라는 대두 가공 공장의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다.
45) Bunge to sell 35 U.S. grain elevators to Zen-Noh Grain, by Karl Plume, REUTERS, April 21,2020
46) Argentina /Loan Insurance for CAGSA Long-term Financing, Septermber 24, 2015, 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47)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소유한 Salic (Saudi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vestment Company)은 Salic UK 를 설립하여 브라질 Minerva Foods의 대주주가 되었다. Salic 홈페이지 (www.salic.com) 및 Minerva Foods (www.minervafoods.com
48) 고속(Jato) 세차(Lava)를 뜻하는 포르투갈어이다. 첫 번째 적발된 돈세탁 장소가 Brasilia 소재 주유소라는 점에서 Lava Jato 작전(Operación Lava Jato) 이라고 명명되었다.
49) 회사명을 Novonor로 개명했다(2020.12)
50) Clube VIP 라고 함. Camargo Corrêa, Andrade Gutierrez, Odebrecht, OAS, Queiroz Galvão, UTC Engenharia. 총 6개사
51) Grupo Odebrecht quiso instalarse en Paraguay, pero no fue aceptado, ULTIMA HORA, 22 de mayo de 2018
52) JBS vende sus operaciones en Paraguay a empresas brasileñ, ULTIMA HORA, 06 de junio de 2017
53) Orden de captura contra Horacio Cartes : por qué la justica brasileña ordenó la detención del expresidente de Paraguay, BBC News Mundo, 20 de noviembre
54) Messer : Comprueban complicidad de Cartes y entidades, ULTIMA HORA, 2 de abril de 2019
55) Cartes zafó de prisión este año, pero Fiscalía brasileña insiste en condena, ULTIMA HORA, 30 de diciembre de 2019
56) Mercosur – UE : Argentina y Portugal analizaron los pasos a seguir para la firma del acuerdo entre ambos bloques, 아르헨티나 외무부 홈페이지 (2021년 2월 1일)
57) Los productores europeas lanzan nueva campaña contra el Mercosur, ULTIMA HORA, 12 de febrero de 2021
58) Lacalle Pou : “Tengo la obligación de defender de interés nacional que es abril Uruguay al Mundo, 우루과이 대통령실, 3 de febrero de 2021.
59) Venta de empresas : 18 multinacionales dejaron Argentina en 2020 y aun hay lista de firmas que buscan dueño, EL CRONISTA, 31.01.2021
60) 대두 가공 능력 4.2백만 톤/연. 2018/19 경우 3.3백만 톤 가공하여 82%(수출), 18%(내수)용으로 사용
61) Hilton Quota 또는 High Quality Beef 라고 칭함. (2021.1. 기준)
62) Quota ergaomnes, ( GATT 2019-Q3 ~ 2020-Q2 기준)
63) 2020년 1월~12월 기준
64) 2020년 1월~12월 기준
65) 아르헨티나는 현안으로 환경, (상품) 원산지 특정 표시(Denominación de origen), 말비나스(Malvinas) 등 3건을 거론했다
66) Firme apoyo del Mercosur a la Argentina en la Cuestión Malvinas y en su defensa de los recursos naturales, 아르헨티나 외부무 홈페이지
67) CUMBRE DEL MERCOSUR: Presidente reafirma compromiso con integración regional para superar la situación generada por la pandemia , 대통령궁, DICIEMBRE 16, 2020
68) Ley N° 2616 / APRUEBA EL ACUERDO DE COOPERACION ENERGETICA DE CARACAS ENTRE EL GOBIERNO DEL PARAGUAY Y EL GOBIERNO DE LA REPU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Fecha de Promulgación : 17 – 06 – 2005 )
69) Petropar insiste en cancelar la deuda con PDVSA este año, con quita del 50%, IP, 8 de junio de 2016 (www.ip.gov.py
70) PETROPAR-PDVSA, Tribunal Arbitral reconoce autoridades disignadas por Guaidó y suspende temporalment el proceso, 26 de marzo de 2019, (www.petropar.gov.py
71) Un escandaloso caso de corrupción en Venezuela salpica a Villamayor, ULTIMA HORA, 05 de enero de 2021
72) Oro de Venezuela : por qué el Banco de Inglaterra retiene 31 toneladas de lingotes del país sudamericano (y cuál es la pelea política y judicial que genera), por Mar Pichel, BBC News Mundo, 18 de Junio 2020
73) Oro de Venezuela en Inglaterra : un tribunal británico annual el fallo que le daba acceso a Guaidó a los lingotes depositados en Reino Unido, BBC News Mundo, 5 de Octubre 2020
74) 파라과이 Vice Ministerio de Minias y Energía 가 주무부처이다. www.ssme.gov.py 국영기업(Petropar) 및 국내외 민간기업 9개사가 광구개발중 또는 개발허가절차 중이다(2020.10 현재)
75) HISTORIA DEL PARAGUAY, por Mary Monte de López Moreira, SERVILIBRO, p. 283
76) Acta Bilateral relativa a la contratación de potencia…. : www.odd.senado.gov.py 중 Archivos
77) Itaipú : cómo un acuerdo sobre la mayor planta hidroeléctrica del mundo tiene contra las cuerdas al gobierno de Paraguay, BBC News Mundo, 30 julio 2019
78) Paraguay anula el acuerdo energético con Brasil que amenazaba con hacer caer el gobierno, por Santi Carneri, EL PAIS, 1 AGO 2019
79) 2019.12.31. 마감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브라질 정부로부터 장기차입 28억불, 단기차입 10억불 Electrobras에서 장기차입 8억불, 단기차입 6.4억불 총 52억불이다. 2023년 만기이다. ITAIPU 홈페이지 제공, Estados contables al 31 de diciembre de 2019.
80) Ley Nº 6401 / CREA LA COMISIÓN NACIONAL PARA EL ESTUDIO Y ACOMPAÑAMIENTO DE LAS NEGOCIACIONES DE LA REVISIÓN DEL ANEXO “C” DE ITAIPÚ BINACIONAL, ENTRE LOS GOBIERNOS DE LA REPÚBLICA DEL PARAGUAY Y LA REPÚBLICA FEDERATIVA DEL BRASIL ( Fecha de Promulgación: 22-10-2019 ); Revisión del Anexo “C“
81) 3국(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연합군 대 파라과이간 전쟁(1864-1870)
82) 이따이뿌 댐 홈페이지
83) Historia de Paraguay, por Mary Monte de López, SERVILIBRO, p. 240, p.256
84) 외국용병 약 30,000명 포함한 숫자 임.
85) Stronismo 또는 Stronato 는 스트로에스네르 대통령 독재시절(정치체제, 주의) 등을 의미한다.
86) La “fecha feliz”, el ritual exaltaba la figura de Stroessner, ULTIMA HORA, 03 de noviembre de 2016
87) Milagro ecónomico paraguayo 로 불린다.
88) Estado de sitio 는 국가수반이 행정부를 통하여 전쟁, 내란이 발생하였을 때 선포하는 비상사태로서 입법부 동의를 전제로 함. 군의 개입을 의미하며 헌법상 기본권 일부가 중지됨.
89) 군벌(군을 장악한 인물)로 해석된다. 스페인의 Franco 총통(1892-1975)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90) Operación Cóndor 또는 Plan Cóndor 라고 함. 1975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군정이 참여함.
91) 파라과이 진실정의위원회(CVJ)는 스토로에스네르 대통령 집권 35년간(1954-1989) 구금 119,175명, 고문 18,722명, 처형 348명, 실종 2,016명, 망명 20181명 등 총 128,076명을 직간접 피해자로 발표 (Informe Final, p. 31)
92) Partido Colorado, La maxima organización mafioso, Anival Miranda, Miranda & Asociados, 2002, P.25
93) www.worldmeters.info 에서 인용
94) Partido Colorado, La maxima organización mafioso, Anival Miranda, Miranda & Asociados, 2002, P.26
95) 세계은행(Banco Mundial)
96) Ciudad Puerto Presidente Stroessner
97) 아버지 Anastasio Somoza García 대통령(1937-1947, 1950-1956), 아들 Luis Somoza Debayle 대통령(1956-1963), 동생 Anastasio Somoza Debayle (1974-1979)까지 3명이 1937년부터 1979년까지 집권한다.
98) Partido Colorado, La maxima organización mafioso, Anival Miranda, Miranda & Asociados, 2002, P.224
99) 1980년 2월 파라과이정부로부터 토지 8천 헥타르(약 24백만 평)를 불하받음. Informe Final de la CVJ, Tome IV, P. 39
100) Se cumple 40 años del atentado a Somoza que golpeó dictadura de Stroessner, ULTIMA HORA, 16 de septiembre de 2020.
101) 파라과이에서는 APP(Alianzas Pública Privadas)라고 칭한
102) Ley Nº 5102 / PROMOCION DE LA INVERSION EN INFRAESTRUCTURA PUBLICA Y AMPLIACION Y MEJORAMIENTO DE LOS BIENES Y SERVICIOS A CARGO DEL ESTADO (Fecha de Promulgación: 01-11-2013)
103) Ampliación y Duplicación de las Rutas Nacionales 2 Y 7, Tramo Ypacaraí – Coronel Oviedo (Ruta 2) Y Coronel Oviedo- Km 183 (Ruta 7). 5.07억불 규모이다.
104) LLAMADO M.O.P.C. Nº 206/2015 PROYECTO DE MODERNIZACIÓN DEL AEROPUERTO INTERNACIONAL SILVIO PETTIROSSI ASUNCIÓN – PARAGUAY. PROYECTO DE MODERNIZACIÓN DEL AISP BAJO LA MODALIDAD APP.
105) Para Abdo Benítez, la APP Aeropuerto tiene que ser cancelada, ULTIMA HORA, 22 de diciembre de 2017
106) MOPC cancela la APP del Aeropuerto y Dinac anuncia una nueva licitación, ULTIMA HORA, 29 de agosto de 2018
107) Estado recupera USD5,7 millones en caso Metrobús de Mota –Engil, ULTIMA HORA, 31 de diciembre de 2020
108) Melgarejo deja la Dinac sin asumir responsabilides y anunciando querellas, ULTIMA HORA, 16 de abril de 2020
109) Mario Abdo acepta la renucia de Patricia Samudio a Petropar, ULTIMA HORA, 23 de abril de 2020
110) Covid-19: Salud rechaza insumos de bioseguridad por cuestiones técnicas, ULTIMA HORA, 27 de abril de 2020
111) Baja ejecución de fondos Covid en Salud :“Un fracaso absoluto en compra de medicamientos”, HOY, 05 de febrero de 2021
112) Ley Nº 2051 / DE CONTRATACIONES PUBLICAS, Fecha de Promulgación: 21-01-2003.
113) La Dirección Nacional de Contrataciones Públicas (DNCP)
114) •Decreto N°4183/2020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5102/2013,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en infraestructura publica y ampliación y mejoramiento de los bienes y servicios a cargo del Estado” y se abroga el Decreto N°1350/2014″ (20 de octubre de 2020)
115) Maquila라는 파라과이 수출진흥 제도. 수입산 60%, 파라과이내 40% 부가가치창출하여 외국수출 시 세금혜택 부여함. Ley Nº 1064 / DE LA INDUSTRIA MAQUILADORA DE EXPORTACION , Fecha de Promulgación: 13-05-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