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콜롬비아, 그리고 그 미래는?
박종민(콜롬비아 KOICA 소장)
필자는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분야의 전문가이다. 17년 동안 개발도상국(저개발국)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개발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수행해 왔고, 현장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지금은 콜롬비아에서 근무하고 있고, 2년 7개월이 되어간다. 이 글은 콜롬비아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등 각 분야를 개괄적으로 개발이라는 안경을 쓰고 들여다본 글임을 서두에 밝힌다. 17년간의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지식과 2년 7개월의 콜롬비아 경험이 이 글에 녹여져 있다.
1. 콜롬비아는?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북서부에 위치하여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파나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카리브(대서양) 해안, 서쪽으로는 태평양 해안을 면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가 48,258,494명으로 남미 국가 중 브라질 다음으로 많다(DANE, 2018).
19세기 초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1819년) 콜롬비아는 당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나마와 하나의 국가 “그란 콜롬비아(Gran Colombia) 공화국”을 꿈꾸기도 했으나,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세력들 및 유럽의 라틴아메리카 이민자 중 경제적, 정치적으로 성장한 집단들 간의 내분으로 지금의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로 분리되었다(1830년). 이어서 20세기 초, 파나마 운하의 건설 및 이용과 관련된 미국과 콜롬비아 간의 갈등의 여파로 파나마가 콜롬비아로부터 독립하게 되어(1903년), 현재의 콜롬비아 국가와 영토가 확정되었다.
2. 콜롬비아 개발(Development)의 현안
(1) 오랜 내전의 역사와 상처 : 뿌리 깊은 갈등과 차별
콜롬비아는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내전을 경험한 국가이다.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정치권력 간의 암투가 군인, 경찰과 게릴라, 범죄 집단 간의 내전으로 번지고, 나중에는 무장 농민단체 등도 가담하면서 전국적인 군사 전으로 확전된다.
1948년 4월 사회개혁주의 지도자 가이탄(Jorge Eliécer Gaitán)의 암살 사건으로 장장 30시간 동안 수도 보고타가 무정부 상태가 되는 일명 ‘보고타소(Bogotazo)’ 사건이 발생하여 2,000여 명이 희생된다. 이 폭력시위는 봉합되지 못하고 1960년대 초까지 ‘폭력의 시기’로 불리고, 2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라 비올렌시아(La Violencia)’ 시기로 이어진다.
1964년에는 콜롬비아 사회주의 무장혁명군(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 FARC)이 결성되어 정부와 대치를 시작한다. 이어서 민족해방군(ELN), 인민해방군(EPL) 등의 반군 활동도 이어지면서 지방을 점거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보급하고, 기업을 소유하며 반정부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총 피해 규모가 사망자 26만 명, 강제 이주자 5백 70만 명, 실종자 2만 5천 명으로 국가 전체에 해당되는 수준이다(CNMH, 2018).
1964년 이후 52년간 정부와 무장 반군단체와의, 도심과 지방간의 대치가 계속되다가 2016년 11월 정부는 FARC(가장 큰 무장 반군단체)과의 평화협정을 최종 타결(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내전 종식을 선포한다. 하지만 여전히 민족해방군(ELN) 등의 군소 반군단체가 지방(밀림 지역)에서 활동 중이므로 실제로 내전이 완전하게 종식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평화협정 이후 콜롬비아 내 내전 피해 규모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장기적인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2021년 현재 콜롬비아는 내전 종식 이후 비교적 평화로운 국가를 위한 국가운영을 양호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지금의 표면적인 안정만을 보고 미래를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고 있다는 의미이지, 사회가 안정되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콜롬비아 국민 중 내전의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전으로 인한 상처의 뿌리가 깊다. 그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 얼만 큼의 시간이 필요할지, 지난 52년간의 내전의 시간만큼이 필요할지 알 수 없다.
(2) 불법 코카(Coca)의 재배 : 세계 1위(70%) 코카 생산국
코카(Coca)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작물이다. 그래서 대다수 국가가 의료용도를 제외한 상업적 재배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는 역사적인 내전과 부패 속에서 코카의 재배가 상업화되어 수십 년간 암묵적으로 허용되어왔고,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1980년대 중반 이후 콜롬비아 정부는 코카 재배의 제재를 강화했으나, 이미 뿌리 깊게 농민들의 생계가 되어버린 불법과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코카 재배를 단시간에 단절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세계 불법 코카의 70%가 콜롬비아에서 재배되고 있고, 페루 20%, 볼리비아 10%이다(UNODC World, 2019). 그리고 2019년 기준 콜롬비아 내 코카 재배 면적은 154,000ha이고, 코카 재배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약 15만 가구, 농민 수는 약 60만 명으로 추정된다(UNODC Colombia 자료 필자 해석, 2020).
코카의 재배, 판매, 유통 및 코카를 이용한 코카인(Cocaine, 마약류)의 제조는 불법이어서 범죄 집단, 폭력조직들과 깊이 관여되어 있고, 그로 인해 파급되는 사회 부작용이 크다. 또한, 마약으로 제조되고 판매, 유통되면서 마약, 폭력, 범죄 집단의 정기적인 수익원이 되어 불법 활동을 조직적으로 자생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다.
국가 내 검은 시장이 있다는 것은 장기적 개발 관점에서 매우 부정적인 요인이다. 게다가 코카(마약)의 국가라는 오명은 지속적인 콜롬비아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콜롬비아 정부와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코카의 재배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코카인의 제조 규모는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 우려스럽다(UNODC Colombia, 2020).
(3) 베네수엘라 난민의 유입 : 170만 명 이상 콜롬비아 이주
2013년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Moros)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가 시작되었다. 경기불황 심화, 초인플레이션, 대·내적 정치 불안정으로 다수 국민들이 안전 위험과 생필품 부족을 겪게 되고, 생존과 생계를 위해 베네수엘라를 떠나 주변국으로 피난을 가게 된다.
부유한 베네수엘라 이주자들은 각자의 희망에 따라 이주 국가를 선택하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서민 이주자들은 육로로 베네수엘라를 탈출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육로를 선택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난민으로 다수가 가장 국경을 넓게 접하고 있는 인접국 콜롬비아로 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약 470만 명의 베네수엘라 난민이 해외 이주를 했으며, 그중 콜롬비아에 이주 비율이 약 36%로 가장 높다(UNHCR, 2021).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1,715,831명의 베네수엘라 난민이 콜롬비아에 이주했고, 그중 946,824명, 약 55%가 불법 난민이다(Migración Colombia, 2020.09).
난민의 문제는 빈곤이나 생계의 일차적인 문제 이상의 개발현안이다. 실제로 유입된 베네수엘라 난민이 콜롬비아 사회에 이방인 혐오(xenophobia)와 차별(discrimination) 문제를 키웠고, 악화시키고 있다. 즉, 사람이 사람을 배척하고 꺼리는 비인도주의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생계 앞에서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인간이 인간을 인간 이하로 구분 짓는 상황이 반복되고, 일상화되고 있다.
한편, 베네수엘라 난민 문제에는 범죄 활동도 내재 되어있다. 베네수엘라 난민의 범죄율이 2019년 통계 기준 전체 콜롬비아 범죄의 5.4%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생계형 절도, 불법 성매매 같은 범죄이다(Migración Colombia, 2020).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 너무 이른 폭죽?
2010년 콜롬비아는 OECD와 가입을 위한 검토를 시작하고, 2011년 공식으로 OECD에 가입 의사를 전달한다. 이어서 2013년 OECD는 가입을 위한 5년간의 심사를 공식화하고, 심사과정을 진행한다.
2018년 5월 지난 5년간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OECD는 콜롬비아를 가입 자격이 있는 국가로 인정한다. 이후 콜롬비아는 2020년 4월 국회 비준 등 내부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OECD 37번째 회원국이 된다. 중남미 국가 중에는 멕시코, 칠레에 이어서 3번째이다.
OECD에 가입이 선진국이 되었다, 또는 그 수준의 경제 고도화가 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 수준의 국제적 책임감을 공식화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OECD에 가입한 개발도상국이 여럿이며, 우리나라도 OECD에 가입했던 1996년 당시 개발도상국의 지위였다.
긍정적인 평가로, 콜롬비아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었고, 세계 경제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면은 서비스 개방, 자본 개방, 국제적으로 준수할 사항들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 자율성이 위축되어, 그에 따른 국가 경제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 수 있다. 멕시코가 OECD 가입 이후 페소화가 폭락한 경험이나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고 금융위기를 맞게 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OECD 가입과 개발협력(원조)과의 관계를 묻는다. 필자는 그에 대하여 OECD 가입 여부와 개발협력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답변하곤 한다. 개발협력은 개발현안이 있는 개발도상국이면 지원할 수 있고, 결정은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콜롬비아는 개발현안이 많은 개발도상국이고, 아직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5) 코로나19 상황 : 21명 중의 1명 확진
2019년 12월 중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는, 2020년 1~2월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유럽, 미국에 이어 2020년 3월 6일 이탈리아를 다녀온 콜롬비아인(보고타 거주)에 의해서 콜롬비아에 최초로 상륙한다. 초기 콜롬비아 정부의 대응은 신속했고, 이동제한 등의 조치도 철저했다. 그 결과 2020년 6월까지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코로나19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검사 장비도 부족하고, 실효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막무가내 이동제한, 영업금지 등의 강력한 정부 조치는 시간이 갈수록 부작용을 키웠다. 생계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는 코로나19의 위험보다 생계 문제가 더 크게 다가왔고, 밖에 못 나가는 갑갑한 상황을 콜롬비아인의 성향상 오래 참고, 버티지 못했고, 결국 반정부 시위와 폭동으로 이어졌다.
이후, 콜롬비아 정부는 제한을 유연하게 풀었지만,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유연하지 않은 듯 보였다. 2020년 하반기의 콜롬비아 코로나19 1차 유행은 경이로웠는데, 1일 신규 확진자 수 1만 명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콜롬비아는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 세계 랭킹이(10위 수준) 되었다. 이어서, 2020년 연말의 콜롬비아는 코로나19가 종식된 국가처럼 거리마다 사람이 가득했고, 쇼핑과 파티를 즐겼다. 그 결과 2021년 1월 2차 유행을 맞았다. 1일 신규 확진자 수 1만 5천 명 이상, 많을 때는 2만 명이 넘었다. 현재 콜롬비아 코로나19 상황은 총 확진자 수 2,248,135명으로, 국민 약 21명 중 1명은 감염 피해자이다(콜롬비아 보건부, 2021. 2. 27).
콜롬비아의 코로나19 검사와 확진자에 대한 조치는, 필자 의견으로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한다. 이유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해도 증상이 있어야만 검사를 할 수 있고, 증상이 있어서 받은 결과가 양성이어도 중증이 아니면 집에서 자체 자가 격리를 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를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많은 수의 확진자를 관리 한다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2021년 2월 19일 콜롬비아 정부는 백신 약 5만 정으로 최초 접종을 시작하여, 1일 평균 1만 명 수준으로 접종을 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그 숫자를 늘려가고 있다. 정부와 국민들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3. 우리 정부의 對 콜롬비아 개발협력(공여)
(1) 중점협력국가 선정 : 전략적 개발협력 관계
우리 정부는 2011년 이래로 개발협력의 효과적, 효율적 집행을 위해 5년 단위로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1차 2011~2015년 26개국을 최초로 선정한 이래, 제2차 2016~2020년 24개국, 제3차로 2021~2025년 27개국을 최근 선정했다. 중점협력국은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ODA) 정책상 전략적 관계의 국가를 선정하는 것으로, 중점협력국가에 포함되면, 전략하에 배정예산, 이행조직(현지 사무소 개소), 지원 내용 등이 강화된다. 콜롬비아는 1차에 포함되면서 개발협력 지원 규모 확대, KOICA 사무소 개소 등 조치가 되었는데, 3차에도 포함되어 2025년까지 향후 5년간은 안정적인 개발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전 참전 국가 : 혈맹의 관계 속의 개발협력 추진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1년 뒤 1951년 콜롬비아는 5,062명의 전투병을 파병하며 참전한다. 2년 참전 후 철수까지 145명의 사망자와 62명의 실종자, 6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 중에는 아직도 상당수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다(주콜롬비아 한국대사관, 2020).
돌아온 생환자들도 다수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고통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그러함에도 우리 정부 및 콜롬비아 정부는 당시의 사정상 합당한 지원(보상)을 하지 못한 안타까운 역사가 있다.
반면, 한국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참전용사회 및 후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다. 현재 참전용사는 대부분 90대 이상의 연령으로 약 450명이 생존해 있으나, 그 숫자는 해가 지날수록 급감하고 있다(콜롬비아 참전용사회, 2021).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지난 1년간 약 200명의 참전용사가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다. 앞으로 참전용사회는 후손들이 명맥을 이어받아 운영할 계획으로 콜롬비아 전역에 후손 회원들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콜롬비아가 우리 정부의 중점협력국에 3회 연속(15년) 선정된 것은 위와 같은 역사적 인연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본다. 합당하게 보상받지 못한 5,062명의 참전군인과 가족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개발협력이 콜롬비아 정부와 국민, 참전용사 후손에게 지원되는 것은 필요한 일일 것이다.
(3) 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CPS) : 개발협력 중점분야 프로그램
우리 정부는 콜롬비아를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 이후, 양국 간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합의로 수립한 후 그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CPS는 중점분야 프로그램 전략인데, 현행 CPS 중점분야는 ① 지역개발 ② 교통 ③ 산업개발 ④ 평화정착 4가지이다.
아울러, 개발협력 수행기관으로서 KOICA는 위의 CPS를 보다 세밀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이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콜롬비아 국가지원계획(Country Plan, CP)을 마련하고 콜롬비아 정부 측과 합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이 ① 분쟁피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안정) 지원 프로그램 ② 지역개발과 산업개발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 지원 프로그램 2가지이다.
(4) 대표적인 개발협력 사업 사례
< 평화정착 사업 : 보고타 시내 한-콜 우호재활센터 건립 >
한국 전 참전자 및 내전 피해자 등의 재활치료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재활센터이다. 우리 정부(KOICA)가 1,150만불, 콜롬비아 정부가 457만불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2016년 완공한 센터는 연간 5천명 이상의 내전 피해 상이군경 및 전쟁으로 피해를 당한 주민 등에게 재활치료 및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 산업개발 사업 : 산업 클러스터 기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
콜롬비아 산업구조가 90% 이상 중소기업인 점에서 착안한 이 사업은 2011~2019년, 9년간,
300만불의 예산으로 바제델 까우까(Valle del Cauca) 및 깔리(Cali) 지역 중소기업의 내부역량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였다. 농식품,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 33개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수출지원을 지원하여 사업 기간 중 10개 기업이 수출에 성공하고, 8개 기업은 수출인증을 받았다. 한편 전기,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51개를 대상으로는 작업개선, 기업 네트워크 확대 등을 컨설팅하여 생산성, 안정성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 지역개발 사업 : 과채류 시장경쟁력 강화사업 >
콜롬비아 지역 3개 주의 22개 조합, 1,500가구를 대상으로 400만불의 예산을 2016~2020년, 4년간 집행, 과채류 농업의 생산성 강화, 유통, 보관, 상업화 컨설팅을 제공을 통해 얌, 타히티 레몬, 아보카도, 코코아 등 농산물의 생산성이 144% 향상, 수혜 농가 1,500가구의 평균 소득이 52% 향상되었다. 현재 우리 정부(KOICA)와 콜롬비아 농업부는 동 사업의 성과를 다른 지역에 확산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 특별지원 사업 : 코로나19 긴급대응 지원사업 >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하여 우리 정부(KOICA)는 500만불을 특별 배정하여 보고타 내 엔가띠바(Engativá) 병원에 코로나19 검사 장비, 의료인 보호 장비 및 역량 강화, 코로나19 중증환자 지원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KOICA)는 코로나19 특별지원 국가로 4개국을 선정하였는데,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그리고 콜롬비아로, 중남미 국가 중에는 콜롬비아가 유일하다. 1차 지원에 이어, 우리 정부(KOICA)는 2021년 450만불의 2차 지원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1차 지원 병원에 ‘한-콜롬비아 코로나19 종합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 콜롬비아 정부의 개발협력(수원)
(1) 콜롬비아 개발협력(수원)의 구조
콜롬비아의 개발협력(수원)의 정책적 협의체는 외교부(국제협력국), 국제협력청(Agencia Presidencial para la Cooperación Internacional de Colombia : APC), 국가기획처(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ón : DNP)이다. 이 협의체는 △국가적, 지역적 우선순위 △국가개발전략(Plan Nacional de Desarrollo) △국가협력전략(CPS) 등을 협의한다.
이행 측면에서는 무상 개발협력은 APC가 수원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공여국과 국제기구, 민간 포함의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조정 및 실행관리를 담당한다. 참고로, 유상 개발협력은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담당하는 재무부가 총괄기관이다.
(2) 現 정부의 개발정책
2018년 8월 7일 출범한 이반 두케 정부는 2019년 4월 집권 기간(2018-2022) 동안 추진할 개발 정책을 확정했다. 핵심 키워드는 ‘Pacto por Colombia, Pacto por la Equidad(번영하는 콜롬비아, 공정한 콜롬비아를 위한 약속)’ 로서 발전과 함께 균형을 강조했다. 주요 골자는 △적법성 △기업가정신 △형평성을 3대 축으로 국민의 안전과 정의를 위한 적법성 기반에서, 기업가정신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증대하고, 그에 대한 모든 기회와 편익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균등하게 제공하는 정책을 시사하고 있다.
(3) 국제개발청(APC)의 설립과 비전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협력을 수용한 콜롬비아는 1990~2000대 미국 및 유럽 국가들로부터 개발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다. 그 결과로, 2011년 대통령실 산하의 APC를 발족하며 적극적으로 개발협력에 대응하고 있다.
콜롬비아 APC는 2021년 10주년이 된다. 지난 10년간 APC는 조직과 인력, 기능 등을 정비해 왔으며, APC 창립 10주년을 기점으로, OECD 가입에 대한 책무성의 의미로 개발협력 수원의 총괄기관에서, 점진적으로 공여도 함께 수행하려는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7년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을 설치하고, 1991년 정부 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지만, 1995년까지 약 8년간 공여와 수원이 겹치는 기간이 있었다.
5.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콜롬비아 미래는?
콜롬비아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기준 개발도상국 중 고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UMIC)이다. 이 의미는 1인당 국민소득 약 6,500불의 콜롬비아는 양호한 선도 개발도상국이라는 평가이다. 그래서 콜롬비아 내 인간 생존의 존엄성과 관련된 절대적 빈곤, 열악한 질병 상황 등을 살펴보면 상당한 수준으로 해소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선도 개발도상국에만 계속 머물고자 하지 않고(제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퇴보를 의미하기도 함)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국가의 미래를 희망한다면 현재의 선택은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다른 의미로, 개발의 관점에서 지금의 콜롬비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감히 평가한다. 핵심적인 이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오랜 내전으로 내국인 간의 갈등과 상처가 아직도 너무 크다. 게다가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전체를 온전하게 운영하지 못한 채, 상처가 깊은 국민들을 안고 온전하게 발전하기는 어렵다.
② 전 세계 코카의 70%가 콜롬비아에서 재배되고 있다. 불법행위이므로, 그와 관련된 무수한 범죄단체, 폭력조직과 연루되어 있음이 당연하다. 인근 페루, 볼리비아의 코카 재배 규모는 크게 줄었는데, 콜롬비아는 상대적으로 줄지 않고 있는 점, 코카인(마약류) 제조 비중은 오리려 늘고 있는 점 등은 안정적인 국가 발전에 치명적인 지장을 줄 수 있다. 마약과 범죄로 악명 높은 국가에 외국 투자와 교류를 기대하기 어렵다.
③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도 보통이 아닌데, 이웃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정세 불안, 경제 붕괴로 약 170만명의 난민이 콜롬비아에 유입되었다. 게다가 매일 수천 명이 계속해서 이주하고 있고, 그들 대부분이 빈곤한 난민이어서 콜롬비아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가 이 난민 대응으로 직·간접적으로 감당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다. 게다가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얼마나 더 확대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④ OECD 가입을 검토한 시점(2013년)과 협약서에 서명을 한 시점(2018년)에는 현재의(2021년) 콜롬비아 상황 보다는 나은 미래를 상상했으리라 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콜롬비아는 OECD 회원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기에 녹록하지 않다고 본다. 멕시코가 1994년 OECD에 가입한 이후 겪었던 페소화 하락이나, 우리나라가 1996년 OECD 가입 이후 맞게 된 금융위기를 콜롬비아는 면밀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⑤ 콜롬비아의 코로나19 충격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할 수 있다. 비록 코로나19가 콜롬비아만의 상황은 아니지만,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국가, 어느 정도 발전 단계의 국가(고·중소득국)의 경우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고·중소득국이 위기에 무너져 내린 사례가 많다. 그래서 장기간의 코로나19 상황과 그 후유증은 주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기회는 위기를 잘 극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콜롬비아 현재 위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고자 한다. 한국의 개발 사례를 보면, 195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50~60달러 수준의 최빈개도국(Least Less Development Countries, LLDC)이었는데, 이후 지역개발, 산업개발, 민주화와 정치안정, 정보화(IT) 발전 및 각종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며 현재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의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성장했다. 한국도 1950년 전쟁 이후 민족적 갈등이 있었고, 활용할 자원은 없었고, 지리적으로는 중, 소(러), 일본의 강국 사이, 정치적으로는 미국도 포함하여 세계 최대강대국 사이에 있었으나, 위기를 헤치고, 기회를 발견하며 발전을 거듭해왔다. 1997년 금융위기와 2008년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지금의 한국이 존재하였고, 2020~2121년 코로나19 대응도 국제적인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콜롬비아가 한국의 사례를 잘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콜롬비아는 남미대륙과 북미, 중미를 연결하는 좋은 위치에 있고, 카리브(대서양)와 태평양 항구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개발 측면에서 유리한 지리적 환경에 있다. 게다가 국가 발전에 활용할 자원도 많은 국가이다. 한국 전쟁 이후의, 20세기 후반의 한국보다 여건이 훨씬 좋다. 미래의 어느 날, 각종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한 콜롬비아가 공여국이 되어 다른 개발도상국 개발의 현안을 지금의 우리처럼 고민하는 시기가 오기를 바란다. 그때 내가 앉아 있는 공여국 회의 테이블 건너편에 콜롬비아 개발협력 전문가가 위치하기를 기대한다. 지금의 나처럼 콜롬비아의 개발 사례가 유의미하다는 설명을 하면서 말이다.
< 참고자료 >
국가보훈처, 2008, 6·25전쟁 콜롬비아군 참전사, 신생커뮤니케이션
김상태, 2008, 국제협력론, 한경대학교
대한민국 ODA KOREA, https://www.korea.go.kr/
이강혁, 2010, 라틴아메리카 역사 다이제스트 100, 가람기획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 2018, 콜롬비아 비즈니스 길라잡이
차경비, 2006, 콜롬비아 그리고 한국전쟁, 한국학술정보(주)
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Colombia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콜롬비아 국가지원계획(Colombia Country Plan) 2020-2024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0,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울
Colombia APC, National Strateg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NSIC) 2019-2022
Colombia CNMH, https://centrodememoriahistorica.gov.co/
Colombia DANE, https://www.dane.gov.co/
Colombia DNP, Plan Nacional de Desarrollo(PND) 2018-2022
Colombia DPS, https://colaboracion.dnp.gov.co/
Colombia IGAC,
Colombia Migración https://www.migracioncolombia.gov.co/
OECD https://www.oecd.org/
OECD DAC List of Aid Recipients
UNHCR Colombia https://www.acnur.org/colombia/
UNODC Colombia. 2019. 08, Monitoreo de Territorios Afectados por Cultivos Ilícitos 2019
World UNODC, 2020, Drug Report